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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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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놓인 국내 외국인 미혼모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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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가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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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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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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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싶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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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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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외국인으로서 사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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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으로서 사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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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너무 크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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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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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걱정이어서 생각만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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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국내의 현황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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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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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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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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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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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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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혼모 체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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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하고 대상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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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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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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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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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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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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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법무부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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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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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홀로 한국 국적 혼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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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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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복지를 확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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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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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인지 정확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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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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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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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계절 근로 분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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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 분야까지 확대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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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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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들과는 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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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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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이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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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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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취업이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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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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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진일보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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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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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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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적 안정성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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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출입국 관리당국 내부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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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됐지만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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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이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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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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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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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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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목적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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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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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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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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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외국인 미혼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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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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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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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ㅠㅠ 외국인 미혼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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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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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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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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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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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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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 양육자를 각종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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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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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중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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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그렇다고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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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아이를 기르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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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라면 혼외자 양육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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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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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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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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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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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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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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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한국 국적이 아닌 자녀를 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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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혼모는 체류자격, 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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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도 없는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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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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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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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정책들이 생겨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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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 체류 자격을 명문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한국 국적이 아닌 아들딸을 돌보는 외국인 미혼모는 체류자격도, 취업활동도, 사회보장도 없는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모성 보호와 아동 이익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