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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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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유죄인 거 아님?? 응 아직 아니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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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박 굳굳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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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뭐?? 왜 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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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꾸라지! 우병우가 구속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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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ㅋㅋ 나도 봤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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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해서 구속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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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역시 삼세번인가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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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잘못한 거 없다고 하더니 결국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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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병우는 유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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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아니야~ 구속=유죄 이거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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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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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니까 감옥가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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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내가 널 어디서부터 설명해줘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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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긴 어디야 처음부터 끝까지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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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속이랑 징역 이 둘이 다른 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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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둘 다 죄 짓고 감옥가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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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거 같은데 상당히 다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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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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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고 재판도 받게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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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건 나도 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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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범죄자는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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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을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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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거 나 들어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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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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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에서 봤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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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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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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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갇힌 채 생활하고 강제로 일도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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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징역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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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건 나도 알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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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속이랑 징역이랑 다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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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단순하게 말하면 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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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기 전 단계에 일단 감옥에 잡아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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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유죄가 아직 아닌데 왜 감옥엘 가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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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너가 좋아하는 우병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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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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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보기에 우병우가 큰 죄를 지은 거 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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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보기에도 그런 거 같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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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매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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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우병우는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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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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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났니??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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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행 중인 게 있고 시작도 안 한 것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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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 무죄... 추정...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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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맞아 아직 유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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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를 받으려면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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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 그리고 재판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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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검찰에서, 재판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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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재판 단계는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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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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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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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진짜 어떻게 저질렀는지 조사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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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 즉 재판에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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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가 시작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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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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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붙잡아서 가둬두는 게 구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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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매우 그러하다 잘 따라오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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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확히는 아직 범죄자라고 부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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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이 아니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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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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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자, 피의자 이렇게 불러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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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피의자란 말 많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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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아직 유죄가 아니라서 의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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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판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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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원고, 피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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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의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검사가 원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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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온 범죄혐의자는 피고 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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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러면 재판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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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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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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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자 또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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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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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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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런데 전주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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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무죄추정인데 구속은 왜 하는지 언제 알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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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이제 알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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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범죄를 저지른 거 같은데 아직 무죄 추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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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병우를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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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내가 우병우라면 돈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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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들고 해외로 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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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래 참 바람직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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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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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안 받고 재판 없는 날 부지런히 움직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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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싹 없앨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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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맞어 휴대폰 박살내서 안에 기록부터 다 지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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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우병우가 막 피해자들 찾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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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살아있어!!! 너 증언 잘 생각해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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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재판이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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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큰 눈을 부라리면서 목소리 착 깔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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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겁먹을 듯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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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뿐만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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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살인마 이런 강력범죄 혐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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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판 안 끝났다고 풀어두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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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맞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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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랑 재판 끝날 때까지 좀 가둬두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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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딱 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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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무죄 추정이지만 님은 시방 위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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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를 좀 뺐겠습니다~ 이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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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구속 시킬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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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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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내어주세요 하고 청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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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그게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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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 니 수준을 생각 못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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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영장주의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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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모른다는데 영장주의를 물어보는게 말이냐 방구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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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쏘리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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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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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라는 걸 법원에서 받아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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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영장이 뭐냐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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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만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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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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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적은 종이 문서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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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이에 명령을 적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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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월ㅇ일부터 우병우를 구치소에 구속하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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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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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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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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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뉴스를 좀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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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감을 빨리 잡는구나 ㅋㅋㅋ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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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한 날 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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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다리는 동안 언론이 엄청 시끄럽잖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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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구속인지 아닌지 결과 기다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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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 네티즌들 환호하거나 욕하거나 하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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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ㅋㅋㅋ 무슨 국대 축구경기도 아니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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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결과보고 욕하거나 박수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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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영장 결과 낸 판사 신상도 털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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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맞어 ㅋㅋ 실검 1위에 판사 이름 올라가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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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보기엔 우병우 완전 유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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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꾸 구속 안 된다고 하니까 열받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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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근데 구속영장은 유죄 무죄랑 별개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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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판단은 기준이 따로 있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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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이면 구속시키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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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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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판사가 따져보는 거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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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해볼만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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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대로 주장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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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위험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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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칠 가능성은 높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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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런 걸 판단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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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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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지 증거인멸 할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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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군이가 씌었구나 마군이가 씌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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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사가 다 불러놓고 이것저것 캐물어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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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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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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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자리고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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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거기서 검사는 구속해야 한다!!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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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랑 변호인은 아니다!! 다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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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듣다가 궁금하면 막 여러가지 물어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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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물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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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너 이렇게 죄 지었다는데 이거 참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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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직업은 뭐야? 외국에 숨겨놓은 집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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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는 곳을 자꾸 옮기네?? 도망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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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밖에 있으면 피해자가 무섭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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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돈도 많고 힘도 센데 맘만 먹으면 증거인멸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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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_- 상당히 유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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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ㅋㅋㅋㅋ 이건 그냥 예시로 든 거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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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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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치열하게 물어보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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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범죄는 저지른 게 맞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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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안 가고 증거인멸 안 할 거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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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안 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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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그게 원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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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무죄랑 구속 불구속은 꼭 같은 개념이 아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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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었어도 수사랑 재판 받을 때는 구속 안 된 상태에서 받는 게 원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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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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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나쁜 사람이면 일단 잡아놓고 수사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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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편하잖아 도망칠 염려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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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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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피의자가 됐다고 생각해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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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진짜 도망갈 생각도 없고 증거인멸도 안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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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벌금만 내거나 집행유예 받아서 감옥 안 가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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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치소 가서 죄수복 입으라고 하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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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꿔서 생각하니까 그건 열받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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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재판 결과 무죄 나올지 유죄라도 벌금형만 나올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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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감옥가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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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어마무시 하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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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한번 구속되면 1심 재판 끝날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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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개월은 구치소에 가 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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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개월 구속에 연장을 2번 더 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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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일단 구속되면 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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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직장 다 알게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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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얼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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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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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동안 돈도 못 벌어서 가족들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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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했던 니 삶이 깨진 유리처럼 복구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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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방어 전략 좀 짜볼라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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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들어가 있으면 변호사 보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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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그냥 검사한테 그래 내가 잘못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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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 하고 포기해버리겠다 어차피 인생 망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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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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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확정되면 그때 감옥 보내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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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사들은 왜 맨날 구속영장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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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사건 있을 때마다 안 한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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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그게 편할 거 아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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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 검사는 사람 가둬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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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도 말했다가 가족 얘기도 한번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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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도 먹였다가 짜장면도 사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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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러면 어떤 사람 멘탈이 남아나겠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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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에선 구속 수사가 훠어어어얼씬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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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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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래도말야... 아직 좀 찝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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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순실, 이재용 이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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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크고 중요한 범죄 저지른 걸로 의심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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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꽤 많이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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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풀어주면 뭔가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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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라고 했냐...? 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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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일단 좀 구속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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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원하다~ 이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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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그게 온 국민의 마음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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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딱 검찰과 많은 언론이 부추긴 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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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분위기 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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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꽹과리 쳐대면서 사람들 막 기대하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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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래 마음으론 납득이 안 되지만 머리로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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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됐다고 무조건 판사 욕할 건 아니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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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유죄 무죄는 재판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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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수사 재판 중에 구속이 필요한지만 따지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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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 그러면 궁금한 거 또 있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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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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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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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구속 됐다가 열흘쯤 뒤에 풀려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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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시켰다가 풀어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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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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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그런 사건도 너가 알고 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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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되고나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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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관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석방의 맛을 보게 된 거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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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딱 이름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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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사해주세요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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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ㅋㅋㅋ 눈치백단 ㅋㅋ 딱 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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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를 구속하라고 한 결정이 부당한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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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따져주세요!! 하는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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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속되면 일단 적부심 신청하고 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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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닥 많이는 안 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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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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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지난번에 구속시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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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풀어주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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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피의자가 피해자랑 합의를 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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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자백을 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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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정이 달라져야 석방시켜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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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김관진은 무슨 사정이 달라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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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게 좀 애매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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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다퉈볼만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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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도 안 갈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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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 안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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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러면서 풀어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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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구속시킬 때는 증거인멸도 할 거 같고 도망갈 우려도 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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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결정 가지고는 논란이 좀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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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아무튼 구속 돼도 풀려날 방법이 있긴 있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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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석방시켜주면서 판사가 조건을 걸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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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석방시켜주는 대신에 보증금을 법원에 맡겨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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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너 풀어줄테니까 정해준 곳에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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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재판에 안 나오면 바로 다시 구속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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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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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보증금??? 나 그거 들어봤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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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제도잖아 ㅋㅋ 돈 낼테니까 풀어달라는 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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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보석 제도는 고영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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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듣는 이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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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석방 됐구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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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고영태가 보석으로 풀려난 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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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중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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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해야 할 조사 다 성실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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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도망도 못가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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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돈 맡길테니 좀 풀어줘!!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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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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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판사는 또 얘가 도망칠 가능성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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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할 게 남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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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성실히 잘 나올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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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따져서 결정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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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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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는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풀려났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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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000만원에 자유의 맛을 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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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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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만 안 치면 돌려 받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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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심하긴 일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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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 결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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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법정에서 다시 구속돼서 교도소로 가거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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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가 풀려났다가 그렇게 다시 교도소행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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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 그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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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재판 선고일에 완전 멋부리고 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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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협조하면 집행유예 해줄 거라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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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지 몰랐나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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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어쨌든 나 이제 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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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적부심, 보석, 석방,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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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 그러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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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 그것도 비슷비슷 한 거 같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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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사람 잡아오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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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수사를 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꾸 경찰서나 검찰에 안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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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잡아와야 할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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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미 도망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지 숨어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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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 또 검사는 법원에 가서 체포영장 좀 주세요!!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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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역시 사람을 잡아오려면 항상 영장이 필요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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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랑 다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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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처럼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나오는 기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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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사가 판단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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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다니던 사람이 스스로 법원에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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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미리 받아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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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다니던 피의자를 만나면 딱! 체포영장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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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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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블라블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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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오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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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ㅋㅋㅋㅋ 그거 영화에서 맨날 나오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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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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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검찰이 장시호를 체포할 때 이렇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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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미리 받고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영장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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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검찰청으로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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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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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한국 들어와서 제발로 검찰청에 모자 쓰고 출석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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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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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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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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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당황한 거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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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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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도 없고 조사 준비도 다 안 됐는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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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입국했는데 바로 안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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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나고 불렀다가 욕 엄청 먹었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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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일단 검찰청으로 소환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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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다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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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면 도망칠 거 같고 증거도 없앨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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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써먹는 카드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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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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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렇게 영장도 없는데 갑자기 중범죄 피의자가 나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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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체포영장 받을 시간은 없고 그냥 두면 도망칠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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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길 가다가 현행범을 마주쳤는데 그러면 당연히 영장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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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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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행범체포랑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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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어 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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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러면 진짜 비장의 카드구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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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비장의 카드 치고는 너무 많이 써먹는 게 문제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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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체포영장 받고 체포한 게 9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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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로 체포한 게 63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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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ㅡㅡ 영장주의 원칙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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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최순실은 검찰청에서 조사받다가 새벽에 바로 긴급체포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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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체포해서 잡아뒀으면 됐지 구속은 왜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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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뭐가 다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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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설명 안 해줬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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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딱 48시간만 잡아둘 수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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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 이틀짜리 쿠폰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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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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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 이상으로 더 잡아두려면 구속을 시켜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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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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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이 지난 즉시 피의자를 풀어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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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 최순실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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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구속이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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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해주면 그대로 집으로 고고씽이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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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제 뉴스에서 범죄 사건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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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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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전에는 체포-구속-석방-재판-징역 이런 거 차이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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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막 박수치고 욕하고 그랬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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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알 거 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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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까먹겠지만.... ㅠㅠ 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아니고 기각이 무죄 아니니 내로남불 하지 말고 판결까지 지켜보자
- 불구속 수사·재판, 무죄 추정이 원칙. 체포·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한 수단일뿐. 구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중간에 보석·석방도 가능함
- 원칙은 원칙인데 중범죄 피의자 구속 안 되면 찝찝한 건 매우 공감 ㅠㅠ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