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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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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까?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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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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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오늘 1심에서 무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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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희정 미투 폭로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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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거 김씨가 처음 했던 인터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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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희정 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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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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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무죄 받은 거야?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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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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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 핵심이 뭔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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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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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 추행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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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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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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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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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이 정도쯤이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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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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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력에 의한 성폭행인지부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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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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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는 일단 위력관계라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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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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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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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유력한 대권주자였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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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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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이 있다는 건 인정했는데 왜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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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말로는 안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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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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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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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전 단계에서 안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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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든 김씨를 포옹한게 다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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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다, 안아달라'고 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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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정도로는 위력이라고 볼 수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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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강제추행한 혐의는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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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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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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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쪽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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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증명하기가 어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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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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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자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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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이후 5개월 정도 조사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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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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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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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이 안되는 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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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이 많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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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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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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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다음날 아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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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고 애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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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에도 평소처럼 미용실 가서 머리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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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걸로 미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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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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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리고 김지은씨가 평소 친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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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를 존경하고 지지했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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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법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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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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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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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민스 노'나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가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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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민스 노는 성관계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시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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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라는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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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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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예스 민스 예스는 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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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아니라고 말을 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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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라고 말을 안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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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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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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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뭘 적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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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는 둘 다 명시돼있지 않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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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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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체계에서는 안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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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러니까 김씨가 "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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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말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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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라고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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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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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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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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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성관계를 거절하지 않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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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그루밍' 소리도 들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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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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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거 이번 판결에서도 언급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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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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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뢰나 권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길들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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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성적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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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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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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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혹시 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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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루밍 수법에 당한 게 아닌가.. 에 대해서도 고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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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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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니라는 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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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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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적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져 순응하게 된 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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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살펴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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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그루밍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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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김지은씨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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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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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범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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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항소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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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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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충분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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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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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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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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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한테 설명해줘서 고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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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수행비서 성폭행 논란에 휘말렸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지난 3월, JTBC와 인터뷰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했었음.
- 왜 무죄냐구? 증거 불충분으로 위력 행사,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 판결!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재판부의 입장. 게다가 진술에서 납득이 안되는 점이 많았다고......
-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