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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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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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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대에서도 몰카 발견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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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서울대 총학이 워마드 경찰에 고발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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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화장실을 왜 훔쳐보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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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러고 싶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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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몰카 범죄 처벌 기준이 뭐야? 콩밥 먹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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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나와 있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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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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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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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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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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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좀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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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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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돈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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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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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법원 한 판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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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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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신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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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각도와 거리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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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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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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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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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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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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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마다 판결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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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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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홍대 누드모델 몰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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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누드몰카의 판결이 완전 달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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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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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에 올린 여성 가해자는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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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카 일베에 올린 남성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으로 선고유예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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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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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성별만 다르고 비슷한 사건 같은데 왜 처벌은 극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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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초범인데 누구는 징역 10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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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선고 유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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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왜 그런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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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두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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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이 많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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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교는 노노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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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둘 다 몰카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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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몰카 범죄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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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준에 차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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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나체사진 올린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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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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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판단한다고 말한 거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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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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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가해자는 성기까지 보이게 전신 앞면을 찍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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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까지 다 드러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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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베에 올라온 사진은 뒷모습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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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흐릿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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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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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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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인터넷으로 퍼진 정도의 차이도 크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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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전국민적인 이슈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자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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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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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터지고 거의 모든 방송에 다 떠들어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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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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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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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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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벌을 원하는지도 형량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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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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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몰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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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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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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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10번이나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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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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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원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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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사과 편지 보내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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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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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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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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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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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카 범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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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능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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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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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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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정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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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쉬운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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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결과만 보고 편파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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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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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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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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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몰카 관련 범죄가 늘 논란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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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표현으로 써있어서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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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편파 논란도 안 나오지 않을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홍대 누드모델 몰카는 실형, 여친 몰카는 선거유예 판결로 또 불거진 편파 논란. 몰카 처벌의 기준은 뭘까?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등에 따라 형량 달라짐....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도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