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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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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대립, 핫이슈된 '정년연장'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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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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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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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있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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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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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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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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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버지께서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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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시는 날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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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진짜 축하한다고 전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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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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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년 얘기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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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이슈 뜨거운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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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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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앗 또 뉴스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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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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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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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법정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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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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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언제 어떻게 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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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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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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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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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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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정년 연장을 요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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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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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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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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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엔 그게 65세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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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직 후 연금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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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의 공백이 생겨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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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생계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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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냐는 문제를 지적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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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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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의견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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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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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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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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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우려를 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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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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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정년이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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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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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도 임금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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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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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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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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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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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더할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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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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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이슈에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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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이 되는 건 세대 간 갈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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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이를 우려해서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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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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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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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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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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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65세 정년’을 추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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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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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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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말로 정년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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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에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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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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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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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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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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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명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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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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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밖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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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금피크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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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잘 알고 있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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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년을 연장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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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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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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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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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 정년이 늘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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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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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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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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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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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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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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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세대 간 균형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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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도 유지하자는 취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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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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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세대 간 입장 차이도 이해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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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도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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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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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짱구는 못 말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23년 노동계가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잠잠하던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하면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늘려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사노위는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 청년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