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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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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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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발전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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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저번에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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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체 엄청 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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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앗..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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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때문에 엄청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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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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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무슨 문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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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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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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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도 인공지능(AI)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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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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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추진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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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lutgr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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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창작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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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상받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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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선사용 후보상'이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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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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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난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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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위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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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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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들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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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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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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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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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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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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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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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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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위에 따르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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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애매해서 AI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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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쓰기를 포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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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lutgr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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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냥 쓰게 하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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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대신 정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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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만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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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런데 보상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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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는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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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창작자들이 싫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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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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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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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도 '허락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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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 누가 창작하냐'고 반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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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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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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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 공개된 데이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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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기사, 이미지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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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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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애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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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지 말라’ 표시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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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학습해도 된다는 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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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실상 다 쓰겠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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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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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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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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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계획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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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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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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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어떤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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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AI는 이미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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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데이터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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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상황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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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픈AI 얘기가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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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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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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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 이미지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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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었는데 창작자 보상은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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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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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내가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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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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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외도 갈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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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은 '노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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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위법'으로 판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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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정책을 철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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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공정이용 인정 판결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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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결론이 아직 안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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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일단 다음 달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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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을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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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아웃, 투명성 강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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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은 내놨는데 아직 불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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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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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위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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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할 거냐”의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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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 AI 전략기구가 저작물 허락 없이 AI 학습을 허용하는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창작 업계는 보상 구조 왜곡과 창작 의욕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AI 경쟁력 확보와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충돌이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