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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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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용 허락 안받아도, AI 사용 가능?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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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앗.. 요즘
  • 그것때문에 엄청 난리야..
  • 크게보기 [사진]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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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엥.. 무슨 문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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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 창작자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를
  • 받지 않고도 인공지능(AI) 학습에
  •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 방안을 추진하고 있대~
  • 크게보기 [사진] Blutgr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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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그러면 창작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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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중에 보상받는 거야.
  • 이른바 '선사용 후보상'이라고 하지.
speaker
  •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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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지금 난리래..
  • 전략위가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관계부처들과 저작권법
  •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거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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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렇게까지
  • 추진하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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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AI 경쟁에서
  • 뒤처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 전략위에 따르면 지금은
  • 법이 애매해서 AI 회사들이
  • 데이터 쓰기를 포기한대.
  • 크게보기 [사진] Blutgr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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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그냥 쓰게 하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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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대신 정당한 보상
  • 체계는 만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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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그런데 보상이랑
  • 사용료는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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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창작자들이 싫어하고 있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했고
  • 대한출판문화협회도 '허락없이
  • 쓰면 누가 창작하냐'고 반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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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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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문제되는 것이
  • 웹에 공개된 데이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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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기사, 이미지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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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애매하거나
  • ‘학습하지 말라’ 표시가 없으면
  • AI가 학습해도 된다는 논리야.
speaker
  • 그럼 사실상 다 쓰겠다는 거네?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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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두..
  • 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 행동계획이 확정되면
  • 사실상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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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그렇구나..
  • 해외는 어떤 상황이야?
speaker
  • 외국 AI는 이미 인터넷에
  • 공개된 데이터를 모두
  • 학습한 상황이래..
  • 특히 오픈AI 얘기가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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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
speaker
  • ChatGPT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야!
  • 지브리풍 이미지로 돈은
  • 벌었는데 창작자 보상은 없으니깐..
  • 크게보기 [사진] 인터넷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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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내가 요즘
  • 많이 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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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해외도 갈리고 있어.
  • 독일 법원은 '노래 가사
  • 학습은 위법'으로 판결했고
  • 영국은 정책을 철회했어.
  • 미국은 공정이용 인정 판결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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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결론이 아직 안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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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일단 다음 달 초까지
  • 의견 수렴을 한대.
  • 옵트아웃, 투명성 강화와 같은
  • 보완책은 내놨는데 아직 불안하지.
speaker
  • 이건 진짜
  • “AI를 위해 어디까지
  • 희생할 거냐”의 문제네.
speaker
  • 웅웅..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 AI 전략기구가 저작물 허락 없이 AI 학습을 허용하는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창작 업계는 보상 구조 왜곡과 창작 의욕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AI 경쟁력 확보와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충돌이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저작물 사용 허락 안받아도, AI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