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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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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없애는 '술 자판기'…한국은 역주행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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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술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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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말괄량이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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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서 술 사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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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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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까지 거리가 있거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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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편의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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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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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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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인 점포나 길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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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자판기를 볼 수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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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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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게 정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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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정부가 성인 인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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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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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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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안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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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일반 소매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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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자판기로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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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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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떻게 추진 중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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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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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자판기 실증 특례를 진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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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규제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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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류자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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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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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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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러면 이제 24시간 아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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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에서 맥주를 뽑아 마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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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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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전문가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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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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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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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려 있어서 술 사기가 너무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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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까지 생기면 접근성이 높아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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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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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더 자주 노출될 거라는 우려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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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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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 같은 성인 인증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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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좋아서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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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담배 자판기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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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뚫렸다"면서 회의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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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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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판'이 될 거라는 지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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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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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술 광고판은 너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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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도 술 자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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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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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90년대에 주류 자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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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대나 있었지만 규제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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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9000대 수준까지 줄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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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예 폐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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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까지 나오는 중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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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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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일본은 폐지 권고까지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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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없애는 추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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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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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를 도입하고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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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내형제의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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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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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소비는 줄었지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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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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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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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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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조6000억원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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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명이 음주로 사망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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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도 술을 '1군 발암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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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접근성을 줄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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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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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우리는 완전 반대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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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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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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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경제적 효과보다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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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나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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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무인 점포 확대에 맞춰 성인 인증 기술을 전제로 한 '주류 자판기' 허용을 추진하면서 보건 전문가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높은 주류 접근성이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고 알코올 관련 사망 등 사회적 비용(연 14.6조원)을 키울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미 주류 자판기를 대폭 축소하고 폐지를 권고한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의 정책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