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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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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중독 범인 된 메타·구글, 90억 배상한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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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한 번 보면 시간이 순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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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쇼츠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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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에도 늦을 뻔 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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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NS중독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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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잔망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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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메타랑 구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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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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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농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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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진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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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때부터 SNS에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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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6시간씩 하다가 우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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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게 된 20대 여성이 메타랑 구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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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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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소송 결과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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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미국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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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구글에게 청소년 SNS 중독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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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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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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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첫 사례라 뜻 깊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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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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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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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근거로 소송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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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무한 스크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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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알고리즘이 중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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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유도했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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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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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메타는 뭐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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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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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원고가 겪은 정신 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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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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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유튜브는 SNS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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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이다’라며 발을 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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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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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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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랬구나.. 항소는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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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기업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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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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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 명의 판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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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이 ‘선도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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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부인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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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한 번에 무너진 것처럼, 지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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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걸린 2000건 넘는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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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들에 도미노 효과를 줄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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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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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SNS가 거의 디지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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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을 받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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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뉴멕시코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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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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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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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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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에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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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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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원이라니..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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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SNS 사용 현황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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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이미 만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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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접속 금지법을 시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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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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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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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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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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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나 알고리즘 제한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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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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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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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몰래 쓸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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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집보는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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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에서 애들이 몰래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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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화 부작용을 걱정하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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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소년 보호 조치와 함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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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빅테크가 스스로 수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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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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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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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도 사용자 보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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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SNS 알고리즘이 청소년 중독과 정신 건강 유해를 유발했다고 인정하며,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첫 평결을 내렸습니다.
- 이번 재판은 향후 진행될 2000여 건의 SNS 유해성 소송에 영향을 미칠 선도 재판으로 평가받으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보호 책임 추궁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부모 동의 의무화나 알고리즘 제한 등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