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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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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먹튀하는 외국인에게 내 세금을 써도 될까?

2018.09.03
speaker
  • 한국 의료기술이 좋긴 좋은가봐~
  • 미국에서 10년 살던 친구가
  • 이번에 치료 받으러 온다더라
speaker
  • 그것도 그런데
  • 미국은 보험료가 비싸니까ㅠ
  • 그럼 그 친구도 보험 적용되나 보다
speaker
  • 크게보기
  • 보험? 건강보험 말하는 거야?
  • 내내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 한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speaker
  • 응응
  • 외국에서 살아도 건강보험 들 수 있음
  •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가능~
speaker
  • 완전 혜자 보험이넼
speaker
  • 근데 문제가.....
  •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세이브한 다음에
  •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도 엄청 많대
speaker
  • 헐.....먹튀인강;;;;;;
  • 크게보기 일본 드라마 '닥터-X'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 없음)
  • 피 같은 내 세금...
  • 그럼 건강보험 적자 생기는 거 아냐?
speaker
speaker
  • 헐..
  • 크게보기 덜덜
  •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speaker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로 나뉘는 건 알지?
speaker
  • 크게보기
  • 당연하지!
  • 일하고 있으면 직장가입자
  • 일 안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잖아
speaker
  • 올ㅋ
  •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나
  • 외국인도 3개월만 체류하면 가입할 수 있대
speaker
  • 크게보기 [MBC 아빠어디가]
  • 아아
  • 그럼 내 친구처럼 비싼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 들었다가
  • 치료 받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네?
speaker
  • ㅇㅇ바로 그거지
  • 체류 기준이 너무 짧아서
  • 얌체족이 생긴다는 말이 많음
  • 한 외국인에게 5900만원을 부담한 적도 있었거든
speaker
  • 크게보기
  • 와... 그건 좀 너무했다
speaker
  • 심지어
  • 외국인의 경우엔 보험비도 다 안내고 출국하는 경우도 많대
  • 안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 적게 내는데..
  • 병원비 혜택은 다 받아놓고 먹튀......
speaker
  •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야?
speaker
  • 안그래도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나섰음!!
  • 12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은 한국에 머물러야 해
speaker
  • 오 두배로 늘었네
  • 얌체족이 줄어들긴 하겠다
  • 보험료 안 내는 외국인은 어떻게 해?
speaker
speaker
  • 크게보기
  • 오호
  • 이제 안 내고는 못 버티겠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얌체 진료'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 막심
  •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
  • 12월부터는 체류 기간 6개월! 외국인 보험료 인상, 보험 기록도 심사에 활용

치료비 먹튀하는 외국인에게 내 세금을 써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