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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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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먹튀하는 외국인에게 내 세금을 써도 될까?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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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술이 좋긴 좋은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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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년 살던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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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치료 받으러 온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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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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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보험료가 비싸니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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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친구도 보험 적용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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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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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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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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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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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살아도 건강보험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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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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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혜자 보험이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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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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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병원비 세이브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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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도 엄청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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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먹튀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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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라마 '닥터-X'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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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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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강보험 적자 생기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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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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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때문에 생긴 적자가 지난해에만 400억원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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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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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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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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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로 나뉘는 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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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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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으면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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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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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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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한국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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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3개월만 체류하면 가입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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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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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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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 친구처럼 비싼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 들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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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받고 나가버리면 그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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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바로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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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준이 너무 짧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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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이 생긴다는 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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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에게 5900만원을 부담한 적도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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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건 좀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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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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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엔 보험비도 다 안내고 출국하는 경우도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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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 적게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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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혜택은 다 받아놓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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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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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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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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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은 한국에 머물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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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두배로 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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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이 줄어들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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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 내는 외국인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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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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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방법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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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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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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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국 신청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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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기록도 첨부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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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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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 내고는 못 버티겠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얌체 진료'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 막심
-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
- 12월부터는 체류 기간 6개월! 외국인 보험료 인상, 보험 기록도 심사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