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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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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소식 들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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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천에서 퀴어축제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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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뉴스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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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모임, 진보 시민단체 합쳐서 800명 정도 모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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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단체랑 보수 단체 반대집회에도 천 명이나 참석했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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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충돌도 있었다는데 경찰이 고생 꽤나 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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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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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퀴어축제는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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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광장 사용 못 하게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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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게 생각보다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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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집회·시위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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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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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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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광장을 쓰지 말라고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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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행사 규모가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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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이랑 주차장을 준비하라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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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미리 마련하지 못 하니까 집회를 반려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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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주차 공간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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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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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보안요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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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나 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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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왜케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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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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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1조에는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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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대한 허가도 인정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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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제 어디서나 집회가 가능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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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예상되거나 교통에 문제가 생길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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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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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안요원이나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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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 따른 것인지가 중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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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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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에 행정심판도 예정되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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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집회를 허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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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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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은 퀴어축제가 불법인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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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모두 불법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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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만 빼면 불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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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퀴어축제 때도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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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체가 전날만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다음날까지 광장을 점거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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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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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대집회는 확실히 불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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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이 해산하려고 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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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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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반대자들이 광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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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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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집회 참여자 7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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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건 허용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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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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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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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참 어렵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대집회로 무산된 인천 퀴어문화축제. 인천 동구청은 안전요원과 주차장을 이유로 광장 사용 허가 하지 않아
- 시위·집회는 허가 아닌 신고제.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 폭력이나 교통 체증 예상될 때만 집시법으로 금지·제한
- 인천 퀴어축제가 불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반면 신고되지 않은 반대집회는 확실히 집시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