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허가 받지 않은 인천 퀴어축제는 불법일까? 2018.09.12

speaker
  • 너 소식 들엇냐
  • 이번에 인천에서 퀴어축제 했다던데
speaker
  • 응응 뉴스에서 봄
  • 성 소수자 모임, 진보 시민단체 합쳐서 800명 정도 모였다며
speaker
speaker
  • 서로 충돌도 있었다는데 경찰이 고생 꽤나 했을 듯..
speaker
  • 그러게
  • 근데 이번 퀴어축제는 불법 아냐?
  • 인천시에서 광장 사용 못 하게 했다던데
speaker
  • 음 그게 생각보다 복잡해
  • 엄밀히 따지면 집회·시위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 신고만 하면 돼
speaker
  • 크게보기
  • 잉?
  • 그럼 왜 광장을 쓰지 말라고 한 거?
speaker
  • 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행사 규모가 크니까
  • 안전요원이랑 주차장을 준비하라고 했대
  • 주차장을 미리 마련하지 못 하니까 집회를 반려한 거야
speaker
  • 헐 주차 공간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 거네;;
speaker
speaker
  • 음 왜케 복잡해
  • 법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님??
speaker
  • 헌법 21조에는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 집회에 대한 허가도 인정하지 않지
speaker
  • 크게보기
  • 그럼 언제 어디서나 집회가 가능한 거야?
speaker
  • 폭력이 예상되거나 교통에 문제가 생길 때는
  • 집시법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어
  • 크게보기
speaker
  • 결국 보안요원이나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 집시법에 따른 것인지가 중요하겠네
speaker
  • 응응
  • 10월 중에 행정심판도 예정되어 있대
  • 조건에 따라 집회를 허용한다면
  •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
speaker
  • 허가 받지 않은 퀴어축제가 불법인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구나..
  •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모두 불법인 거야?
speaker
  •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 불법이지
  • 이번 퀴어축제 때도 마찬가지야
  • 기독교단체가 전날만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다음날까지 광장을 점거했거든
speaker
  • 크게보기
  • 아아
  • 그럼 반대집회는 확실히 불법이구나
  • 그래서 경찰이 해산하려고 한 거고?
speaker
speaker
  • 어휴
  •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
  • 집시법 참 어렵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대집회로 무산된 인천 퀴어문화축제. 인천 동구청은 안전요원과 주차장을 이유로 광장 사용 허가 하지 않아
  • 시위·집회는 허가 아닌 신고제.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 폭력이나 교통 체증 예상될 때만 집시법으로 금지·제한
  • 인천 퀴어축제가 불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반면 신고되지 않은 반대집회는 확실히 집시법 위반

허가 받지 않은 인천 퀴어축제는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