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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메갈, 워마드라고 하면 모욕죄?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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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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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만이당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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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하나 ㄱㄱ한다
  • 요즘 인터넷에서 남혐·여혐 단어 많이 쓰자나ㅠ
  • 그런 거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 법적으론 별문제 없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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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단어들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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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맞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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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부터 말하면
  • 남혐·여혐 표현 다 모욕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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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진짜로?
  • 그런 적이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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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해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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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A씨가 단톡방에서 싸우던
  • 상대 여성에게 ‘보슬아치’나 ‘메갈’ ‘워마드’라고
  • 14번 정도 그랬대..
  • 크게보기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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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헐 그래서 어떻게 됨?
  •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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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저 단어들은 여성을 폄하하는 단어라고 판단
  • 상대방에게 경멸감, 수치심 유발할 수 있다고…
  • 크게보기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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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혐오 표현이
  • 표현의 자유라고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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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맞아 실제로 그런 의견들 있엉
  • 근데 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로도
  • 보호될 수 없다고 말했엉
  • 벌금 150만원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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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럼 한남충 같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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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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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된 B씨는 재판에서 그 작가가
  •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을 그려서
  • 불매운동을 하기 위해 그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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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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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인정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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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충이란 단어가 그 작가에 대한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엉
  •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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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 그러면
  •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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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JTBC]
  • 여기서 공연성은 뭐냐면
  • 단톡방이나 sns, 사람들이 모인 데서 특정인을 상대로
  • 욕설 등을 쓰면 모욕죄라는 말!
  • 예전에는 단순 욕설이 많았는데
  • 요즘에는 범위가 더 커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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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뭐 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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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같다는 말도 모욕죄..!!
  • 이것 봐 판결사례야
  • 크게보기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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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아니 웃으면 안 되는 건데
  • 왜 이렇게 웃기냐ㅠㅠ
  • 최순실 원투쓰리는 대체 뭐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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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거 거리에서 봉사자들이
  • 무료급식 모금하구 있었는데
  • 그걸 보구 저렇게 말하면서 행패 부린 거!
  • 범죄 전력이 있어서 징역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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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런 일도 있었군
  • 나도 말하기전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면서
  •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겠당
  • 고맙다 아보카도야!!

여성에게 메갈, 워마드라고 하면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