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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 하지만...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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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신고리 몇 호기..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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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럼 뭐.. 땔감 갖고 와서 불 때나? 전기 어떻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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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쓰자는 거지.
2011년에 후쿠시마 동일본대지진 나서 원자력발전소가 터졌잖아. 그 오염물질의 폐해 이런거 엄청 무섭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네. 그럼 신고리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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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1977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지어졌어.
그후 고리 2호기, 3호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신고리 1호기, 2호기 식으로 번호를 매겼지.
그래서?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논란인 것 같던데?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은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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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는 현재 29% 지은 상태거든.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상황 설명을 한 다음 표결을 했지.
누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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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기 보다 59.5% 대 40.5%로 ‘짓던 원전은 계속 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지.
그럼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짓고.. 나머지는 어떡해?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원전은 수명이 다하면 가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신규 원전은 안 짓겠대.
그럼 전기 공급이 모자라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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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우려가 있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천연가스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수 있지.
그래서?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웃 나라들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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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1월 독일 북부가 한 달 내내 흐리고 바람이 안 불어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적도 있었지.
긍까 말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 전기 요금은 안 오르나?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오르지 않겠냐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야.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자문했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도 “에너지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래서?
온갖 에너지원을 다 사용할 때보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걸 없애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
독일도 전기요금 올랐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 선언한 2011년 이후 21% 올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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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래서?
그럼 좀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요금은 많이 안 오르는 그런 방법은 없나?
이런 측면이 있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해.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줄여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미쓰비시화학, 도레이첨단소재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어. 한국에선 헐값으로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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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일반 시민의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좀 제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어.
탈원전, 탈원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들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야. 현재 세계에 원전이 450기 정도 된대. 미국이 99기로 제일 많은데 미국도 새 원전은 안 만들어.
유럽도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원전을 없애고 있어. 반면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많이 짓고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보다 우리나라와 마주한 중국 해안가에 있는 원전 사고를 더 우려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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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래서?
그럼 탈원전 반대하는 이유는 뭐야?
앞에서 말한대로 공급 부족, 전기요금 인상 외에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적다는 점도 있어. 석탄이 제일 더럽고, 석유 > 천연가스 > 태양열 > 원자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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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네.. 그리고 무슨 공대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그랬던데?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원자력산업을 지켜달라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그래서?
그렇겠네. 수출도 많이 된다며?
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경쟁력이 뛰어나. 아랍에미리트에 짓고 있는 원전만 해도 매출이 54조원이래..
긍까 탈원전을 하면 그런 돈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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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아쉽겠지. 대만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어.
중요한 것은 탈원전이란 게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다는 점이야. 독일도 논의를 시작한지 25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했어.
탈원전이라는 큰 방향을 세우되 부작용이 뭔지 철저히 대비해야 후회없는 정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신고리 5,6호기 논란은 탈원전 정책과 별도로, 이미 짓고 있던 원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하기로 결정
탈원전의 장점은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반대 측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기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수조원대 원자력 산업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
탈원전은 하루아침에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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