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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 하지만...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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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신고리 몇 호기..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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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脫)원전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말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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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뭐.. 땔감 갖고 와서 불 때나? 전기 어떻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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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쓰자는 거지.
  • 2011년에 후쿠시마 동일본대지진 나서 원자력발전소가 터졌잖아. 그 오염물질의 폐해 이런거 엄청 무섭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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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네. 그럼 신고리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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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1977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지어졌어.
  • 그후 고리 2호기, 3호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신고리 1호기, 2호기 식으로 번호를 매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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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논란인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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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은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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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29% 지은 상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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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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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상황 설명을 한 다음 표결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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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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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겼다기 보다 59.5% 대 40.5%로 ‘짓던 원전은 계속 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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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짓고.. 나머지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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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원전은 수명이 다하면 가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신규 원전은 안 짓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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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전기 공급이 모자라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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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우려가 있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천연가스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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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웃 나라들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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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올해 1월 독일 북부가 한 달 내내 흐리고 바람이 안 불어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적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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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까 말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 전기 요금은 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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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오르지 않겠냐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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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자문했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도 “에너지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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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갖 에너지원을 다 사용할 때보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걸 없애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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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도 전기요금 올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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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 선언한 2011년 이후 21% 올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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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좀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요금은 많이 안 오르는 그런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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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측면이 있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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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줄여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미쓰비시화학, 도레이첨단소재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어. 한국에선 헐값으로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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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일반 시민의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좀 제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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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탈원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들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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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야. 현재 세계에 원전이 450기 정도 된대. 미국이 99기로 제일 많은데 미국도 새 원전은 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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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도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원전을 없애고 있어. 반면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많이 짓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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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보다 우리나라와 마주한 중국 해안가에 있는 원전 사고를 더 우려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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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탈원전 반대하는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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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서 말한대로 공급 부족, 전기요금 인상 외에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적다는 점도 있어. 석탄이 제일 더럽고, 석유 > 천연가스 > 태양열 > 원자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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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설적이네.. 그리고 무슨 공대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그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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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원자력산업을 지켜달라 그런 내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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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겠네. 수출도 많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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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경쟁력이 뛰어나. 아랍에미리트에 짓고 있는 원전만 해도 매출이 54조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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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까 탈원전을 하면 그런 돈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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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아쉽겠지. 대만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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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것은 탈원전이란 게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다는 점이야. 독일도 논의를 시작한지 25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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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이라는 큰 방향을 세우되 부작용이 뭔지 철저히 대비해야 후회없는 정책이 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신고리 5,6호기 논란은 탈원전 정책과 별도로, 이미 짓고 있던 원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하기로 결정
  • 탈원전의 장점은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반대 측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기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수조원대 원자력 산업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
  • 탈원전은 하루아침에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