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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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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아아아아!!!!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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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 궁금한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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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엄마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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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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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가게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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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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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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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엄마 옷 파시는데 어케 알았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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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왜 좋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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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케 알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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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나의 이 박학다식함을 또 뽐낼 수 밖에 없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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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원래 있었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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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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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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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통과되자마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난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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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년 유예기간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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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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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KC인증 마크 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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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KC인증마크 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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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 마크 나의 사랑스런 고데기님께 찍혀있는 걸 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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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응응 제품이 안전 규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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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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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마크를 찍는데 의무사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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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반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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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인증을 받는 데 돈이 들어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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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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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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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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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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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안전검사 장비가 없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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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울 엄마가 가게를 버려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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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으러 다닐 순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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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러면 대행업체는 공짜로 일을 해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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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인증비를 받겠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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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상공인들한텐 인증비 내는 게 부담일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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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법이네!!! 왜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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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마지막에 파는 소상공인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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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의무를 맡으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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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법에 정확히 소상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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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해야 한다고 써있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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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뭐야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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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려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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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KC인증은 3종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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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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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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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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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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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대상은 참트루 의미의 인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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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 밑에 인증번호도 박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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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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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이나 압력밥솥 같은 거가 인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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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기많은 쿠쿠 압력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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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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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건전지나 도어락 등이 해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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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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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관의 안전성 ‘확인’만 받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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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증번호도 필요 없고 신고 번호만 있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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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보단 덜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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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위에보단 더 쌀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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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러치!! 자 마지막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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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조자가 혼자 만들고 혼자 안전성 검사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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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류 품목이 여기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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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고 어떻게 내가 혼자 검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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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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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세히 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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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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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같은 경우는 원단 하나 당 6~7만원 정도 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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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만원까진 아니지만 왤케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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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팔아서 버는 것보다 검사비가 더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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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근데 계속 묻잖아 그걸 다 소상공인이 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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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이 할 가능성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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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의 안전성 검사는 원단 업체가 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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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원단 업체 의무라고 적혀있진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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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조업체는 전안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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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단 업체가 검사를 안 하고 미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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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들이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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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안 하면 범법자 되거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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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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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이라 KC 인증 안 받은 용품들은 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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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울 엄마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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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날 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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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위에 안전 인증 대상, 확인 대상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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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가게만 대상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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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의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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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맞다 이 얘길 까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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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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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에 의류까지 포함됐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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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까 전안법이 법 2개를 합친 거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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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에 의류도 포함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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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의류가 '새로운' 대상이 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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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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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의류 분야가 제일 뜨거운 감자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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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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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한짝, 장갑 한짝까지 검사받으라는 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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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부분이 제일 어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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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니까 그런 거지 왜긴 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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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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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2018년이 되기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나마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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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개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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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었던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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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낮은 제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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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분류해서 KC인증을 면제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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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_- 양말까지 검사할 필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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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상공인들은 KC인증 의무를 면제해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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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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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품에 모델명이랑 만든 국가랑 만든 날짜 같은 걸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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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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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데 더 괴롭히지 말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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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소비자 피해 관련 책임은 여전히 소상공인 몫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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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큼 …야 근데 원단 만든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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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작한 회사가 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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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 상인한테 책임지라면 말이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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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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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만들 때 공청회도 안 했다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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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공청회도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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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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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공청회로 퉁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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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앞으로는 국회가 관련자들 얘기 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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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KC인증을 의무화한 법.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1년 유예기간을 둠
- 문제는 소상공인들은 일일이 인증을 받을 수 없기에 대행업체를 쓰고 인증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됨
- 소상공인들의 인증 의무를 면제한 개정안이 2017년 9월 발의돼 12월 마지막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됨. 앞으로는 괜한 시민들 울게 만들지 말고 미리 얘기 들으면서 법안 발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