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선언’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아니 근데 이 모든 게 국제 룰 위반이라는 소리는 왜 나오는 걸까?
남북 합의만 있으면 뭔들 OK?
아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바닥을 찍었다. ‘북한과의 모든 합작투자, 협력사업을 금지한다.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안 된다' (이하 생략)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렇게 대놓고 적혀 있다. ‘평양 선언’대로 무턱대고 철도 연결했다간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간 금강산 관광이니, 개성공단 사업이니 괜히 못한 게 아니다.
그럼 남북 경제협력은 미션 임파서블?
물론 예외는 있다. 남북이 통신선을 복구한 지난 여름을 떠올려보자. 각종 연료와 차량이 남북을 오갔지만, 안보리가 예외를 인정했다.(!!!!) 이윤이 없는 공공 인프라사업이면 남북이 협력해도 문제 없기 때문. 물론! 이 경우에도 조건은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필.수.다. 문제는 이 절차가 쫌, 아니 많~~이 까다롭다는 거. 대북제재위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참~ 쉽죠.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 남북 경제협력은 고도의 희망고문으로 남을 수도 있다.
대북 제재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 포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북한을 경계하는 게 아니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자비 따윈 없다는 입장이다. 핵 카드를 만지작거릴수록 더 강력한 경제 압박만 가중될 것! 국제사회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다(다시는 유엔 안보리를 무시하지 마라;;).
‘평양 선언’은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물론 영변 핵 시설까지 폐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데 이게 완전한 비핵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고 했지,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한다고는 안 했다. 영변을 폐쇄한다해도, 뭐 핵 시설이 그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금강산 관광은 판타지?
그래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북한에게서 미래의 핵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핵 무기까지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면, 안보리가 남북 경제협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비핵화만 보장된다면 ‘평양 선언’은 판타지가 아니다.
썰리 :
'9월 평양 선언'은 만능키가 아니라는 사실!(그런 거 없다)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 같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선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푸는 것이 우선이다. 그 전제는 물론 비.핵.화! 국제사회가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비핵화 선언이 있어야 경제협력을 꿈꿀 수 있다. 올해 안으로 예상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연말 최고 흥행 카드는 역시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이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