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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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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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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여야가 또 한판 붙을 것 같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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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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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맨날 싸우는 데 아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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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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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자존심 대결을 벌일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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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억났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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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탄핵 정국 때 박한철 헌재소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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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고 공석이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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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옹ㅋㅋ 그 뒤로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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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한 자리를 정해야 하는 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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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엔 후보자가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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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라고 들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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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픽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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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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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사 이름은 들어도 난 잘 몰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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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세계는 보통 잘 모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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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척만 하지 말고 설명 좀 해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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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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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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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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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하나도 모르겠네;;;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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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완전 법알못이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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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세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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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그래 나 모르니까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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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를 쉽게 말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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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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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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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 특정 정치 성향 별 모임을 만들어도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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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건 아니고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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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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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나타나듯 법 연구 모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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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스터디 같은 거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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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있었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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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오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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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때 시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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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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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명히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 공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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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적이 음슴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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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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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법조계에 관심 없는 사람은 대부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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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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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나 정권의 결정에 전국의 판사들이 항의를 표시하는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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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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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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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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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6번 정도 있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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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들고 일어난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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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법파동은 왜 일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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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민주항쟁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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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는 알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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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현대사 1등급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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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들어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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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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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새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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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마찬가지였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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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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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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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대법원장 하던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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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 때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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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빡칠만 하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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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판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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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세보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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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서 전국의 법관이 서명에 동참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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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인원만 335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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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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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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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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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사법부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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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스펙터클 한데 전혀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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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서명을 주도한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를 만든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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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사퇴시킨 조직이니까 영향력이 어마무시 하겠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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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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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모임일 뿐 이념 편향은 없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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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 그런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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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평소에는 어떤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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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법을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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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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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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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학술지 같은 것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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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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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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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통일, 인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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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매우매우 다양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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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연구하시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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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 이런 연구회가 여러 개 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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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등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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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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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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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차이는 있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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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연구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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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는 비등록 연구모임이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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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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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단체라고 지목 받는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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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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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요직에 입성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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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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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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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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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광범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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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금실, 박범계 밖에 아는 이름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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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다들 ㅎㄷㄷ 하시구먼 후덜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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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여 정부가 지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케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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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전세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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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람이 불었겠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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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에선 우리법연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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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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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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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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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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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핵심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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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군대 사조직 말하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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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 하나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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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노태우, 다섯 번째가 전두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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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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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한번 화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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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에 비교하는 건 국지도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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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는 어케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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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사조직이 아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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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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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60여명의 회원 명단도 공개해버렸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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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 이 성님들 박력 터지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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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졌고요 지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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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뒤로 우리법연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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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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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런 프레임의 공격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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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연구 활동을 계속 하기 어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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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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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약진을 시작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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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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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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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맥락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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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뤄치 그뤄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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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 정부에 임명된 다른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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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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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도 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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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덜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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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나올만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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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박정화 대법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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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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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비검사 출신 법무실장 이용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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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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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도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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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후보자를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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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입장이 이해는 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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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신 연구회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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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집을 잡아서는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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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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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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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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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겠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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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 포인트를 알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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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우리법연구회는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의 헌법 공부 모임
- 진보 성향 판사들이 대다수라 "좌파 사조직"이란 보수 진영 공격 받음
-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