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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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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가즈아? 가상화폐 규제의 서막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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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그 표정 요새 자주 보는 듯
  • 또 비트코인 시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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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ㅋㅋㅋ 코린이 동심파괴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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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ㅋㅋㅋ 잊을 수가 없지
  • 아침엔 분명 코인당 2100만원이었는데
  • 크게보기 가즈아~!
  • 폐쇄 드립 나오자마자 1400만원대까지 곤두박질 ㄷㄷ
  • 크게보기 가즈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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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 같은 하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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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건 이후로
  • 정부에서 무슨 발표만 하면 시세가 롤러코스터야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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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이 토달긴 싫다만
  • 솔까 규제가 틀린 말은 아니잖음?
  • 말이 좋아서 가상화폐지
  • 지금 상황은 투기, 도박판이나 도찐개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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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허 말조심
  •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통화 체계를 두고 도박판이라니
  • 게다가 백번 양보해도 순서란 게 있는 법 아녀?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인데
  • 나처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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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내가 손절하라고 할 때 손절했어야지
  • 그래도 거래소 폐쇄 얘긴 넘 걱정하지마
  • 청와대에서도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음ㅇㅇ"이라고 해명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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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궁금한게
  • 원래 가상화폐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잖아
  • 근데 왜 여기 법무부가 묻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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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도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팀의 일원이거든
  • 비록 박 장관의 발언이 충공깽에 가까운 혼선을 빚었지만
  • 투기 과열로 인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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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정녕 호시절은 다 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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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냐 그래도 슬퍼하긴 아직 일러
  •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래소 폐쇄 반대 청원에 서명한 사람만 거의 17~18만명
  •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인 블록체인 기술을 수호하는
  • 나 같은 선각자들이 많단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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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 그건 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
  •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말하는데
  • 왜 자꾸 죄없는 블록체인을 인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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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품이 폭삭 꺼지면
  • 특히 순백의 뇌를 가진 너 같은 코린이는 절대 햄볶을 수가 없어
  • 크게보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 이건 뭐 구명조끼를 입혀줘도 자진해서 벗겠다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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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버력이 부족한 자는 절대 가즈아 정신을 이해할 수 없지
  • 인생은 존버
  • 존나 버틴다는 뜻입니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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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만약에 만약에
  • 나중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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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ㅋㅋ
  • 벌써 존버력이 후달려? ㅋㅋ
  • 자 팩트만 따져보자
  • 거래소가 폐쇄되면 니 화폐가 싹 증발하거나 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 당연히 방법이 있어
  • 그거슨 바로 개인 간 거래(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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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말인즉슨
  • 미국, 일본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란 얘기지?
  • 거기서 거래소가 플랫폼을 제공하면
  • 개인 투자자가 모여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형식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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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실명 인증 없이 구글 계정 인증으로 간단히 계정을 만들 수 있단 게 해외 거래소의 장점
  • 다만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때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출금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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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기론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던데??
  •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
  • 이 점을 악용해 입금 지갑 주소를 바꿔치기하는 해커들도 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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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금융당국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야
  •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불법 자금의 세탁 수단으로 쓰일 위험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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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거나 당장은 법률상으로 가상화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잖아
  • 고로 거래소 폐지안도 당장 법으로 제정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거 아녀?
  • 다시 한번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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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암튼
  • 이 달 말에 실명제가 도입되면 뭐가 바뀔까?
  • 거래자와 거래소가 동일 은행 계좌로만 거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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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적어도 투기 목적의 거래는 상당히 억제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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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그르치
  • 특히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벌집계좌’는 완전 금지야
  • 고로 어줍잖은 돈세탁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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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아까 말했듯
  • 롸잇나우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이 없잖아
  • 당연히 세금을 매길 법적 근거도 없지 않나
  • ‘과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도 안 먹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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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웬열
  • 별 쓸데없는 걸 다 알고 있네
  • 니 말대로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화두야
  • 미국, 일본처럼 가상화폐를 통화,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면 법인세와 양도세로
  • 독일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까지 매겨야 하지
  • 크게보기 국가별 가상화폐 과세제도
  • 이게 경제나 기술 분야 등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 좀 복잡한 일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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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거나 정부가 급한 대로 실명제를 발표했으니
  • 빠른 시일 내 탄탄한 규제안을 마련해서 이를 보완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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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치
  • 가상화폐 안정화뿐 아니라
  • 정부 저점매수 등 별별 음모론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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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규제안만 있다면
  • 조만간 가상화폐가 대세가 될거야
  • 힘들 때일수록 신앙을 굳건히 다져야지
  • 크게보기 오늘도 무사히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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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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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비트코인이 망한다 해도
  • 오늘 난 외치련다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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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금융당국이 이 달 말부터 가상화폐 규제안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앞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도중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시장 혼란이 발생. 
  •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글 등을 통해 거래소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음. 정부가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라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뜨거움.
  •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투기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과세 기준 제정 등 여러 세부 사항이 남아있기에, 하루 속히 가상화폐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게 시급.

이제 그만 가즈아? 가상화폐 규제의 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