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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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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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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시급 500원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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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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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뭔 소리야 ( ب_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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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미 시급 8천원짜리 알바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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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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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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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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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500원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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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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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530원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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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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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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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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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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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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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줘도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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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을 만들어놔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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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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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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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예외는 왜 만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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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미숙한 장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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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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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해주는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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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키친 1015'] 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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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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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급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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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은 없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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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작업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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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천차만별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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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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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00만원 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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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는 사람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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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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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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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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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상관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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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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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억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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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업무 평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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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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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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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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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근로자가 생산성 10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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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성이 90이하라고 생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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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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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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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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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정하는 중요한 평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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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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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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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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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낮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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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인 사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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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말고 훈련도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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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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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4시간은 작업 훈련을 제공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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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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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간이 아닐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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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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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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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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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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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사업장에서 물품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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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중개하는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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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신 판매해주는 상황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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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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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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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매시설이 총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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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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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정할 수가 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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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범위가 넓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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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월급도 수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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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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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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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수료를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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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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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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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마냥 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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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한 곳을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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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4억에서 11억까지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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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은 1억 6천만원밖에 안되거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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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완전 딜레마인 상황이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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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 복잡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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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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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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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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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시작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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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기다려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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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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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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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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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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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는데
- 고용노동부의 업무 평가를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월급이 제각각인 상황
- 업무 훈련을 제공하고 판매 중개 수수료로 인해 최저임금을 올릴 수가 없다고... 민관 TF가 논의를 시작했으니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