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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구속이 김부선에게 미치는 영향

2018.10.25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배우 김부선 등 여러 핫한 변호를 맡고 있는 그의 앞날은?

드디어 도도맘과의 불륜죄가 인정된 걸까?

당치 않은 소리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강 변호사가 갑자기 구속된 이유는 따로 있다. 4년 전 강 변호사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스캔들이 터지자, 김씨의 전 남편은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강 변호사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 전 남편의  인감도장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가 밝혀진 것.  변호사가 위조 문서로 법원을 속이려다 들통난 거다. 

도도맘은 집행유예인데 왜 강 변호사만 실형일까?

한번 따져보자. 강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남편의 인감도장과 문서를 몰래 가져다 준 공동정범, 도도맘 김씨의 도움이 컸다. 김씨는 그로 인해 2년 전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서 바로 풀려났다. 두 사람의 형량을 가른 건 아마도 반성의 태도.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던 김씨와 달리, 강 변호사는 뚜렷한 증거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더라면 ...

강용석을 엄벌한 재판부의 속내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가 직업윤리를 어기고 법원을 속이려던 게 무척 괘씸했을 터.  금융계 내부자가 주가 조작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글쎄... 어쨌든 강 변호사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속되면 변호사 배지 반납?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날부터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치자. 그래도 집유 기간+이후 2년 동안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단다. 몇 년 후엔 강 변호사를 방송에서 더 자주 보게 될 수도?

그럼 이제 김부선은 어쩌라고...

뜻밖의 구속으로 강 변호사의 의뢰인들만 어리둥절한 상황.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김부선, 故백남기 유족의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 &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그들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변호하기엔 영 무리인 상태. 보석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할 때까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빨리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른다.
 

썰리 :

도도맘, 불륜 등 자극적인 키워드는 빼고 생각해 보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직업윤리를 무시하고 법 지식을 악용했다는 거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무조건 이기면 장땡? 법조인의 자격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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