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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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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으로 모은 세금 수십조, 잘 쓰고 있는 걸까?

2018.10.29
speaker
  • 헤이~머하냥
  • 담타 고?
speaker
  • 아 나 담배 끊을거야
speaker
  • ???
  • 갑자기 왜
  • 너 담배 없이 못살자너
  • 크게보기 금연한다고...?
speaker
  • 넘 화나서 그래
  • 내가 낸 담배 세금으로
  • 예술가를 지원하겠대!!!
  • 크게보기 화가냔다!!!!
speaker
  • 담배값 두배 가까이 올린 다음
  • 그돈 다 어디에 쓰나했더니??
  • 세금 엄청 걷지 않았나??
speaker
  • ㅇㅇ
  • 지난 3년간 걷은 담뱃세가
  • 매년 10조 이상임
speaker
  • 하...
  • 나같은 서민 지갑 털어서 걷은 세금을
  • 왜 예술 사업에 쓰겠다는거????
speaker
  • 일단 진정해봐
speaker
  • 그거 금연사업 건강사업 이런거에 쓴다고 뜯어간거자나!!
  • 나는 주변에 흡연부스 없어서
  • 맨날 숨어서 피는데ㅠ
speaker
  • 우리가 담배 살 때
  • 담배부담금을 내는거 알아??
speaker
  • 그건 알지
  • 무슨 건강부담금이라고 해서
  • 담뱃값에 포함되는거자나
  • 크게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speaker
  • 근데 그 담배부담금이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인데
  • 그 건강증진기금의 3%를
  • 문체부가 쓰겠다는거
  • 크게보기
speaker
  • 와...
  • 결국 우리가 담배피면서
  • 건강을 위해서 낸 세금을
  • 뜬금포로 예술인한테 쓰겠다는거야?
speaker
  • 그런셈이지
  • 크게보기 에잉
  • 게다가 담뱃세는 목적세라
  • 국민건강이라는
  •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과세하는건데..
speaker
  • 헐 그러면
  • 세금 걷었을 때 취지랑
  • 달라지는 거 아냐?
  • 도대체 왜 쓴다는거?
speaker
  • 문체부가 예술지원을 하는데 쓰는
  •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고갈될 위기여서 그렇대
speaker
  • 헉쓰 왜??
  • 크게보기
speaker
  • 원래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입장료에
  •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했었는데
  •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거덩 ㅠ
speaker
  • 이런...
  • 이제 안정적으로 세금조달을 못하니까
  • 건강증진기금에서 빼서 쓰겠다는거구나
speaker
  • 웅웅 그렇지
  • 근데 복지부도
  •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speaker
  • 복지부가 건강기금을 관리해서 그런거지?
speaker
  • 올~ 좀 아는데
  • 이 담뱃세에서 끌어오는 건강증진기금을
  • 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 자기들도 사업비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임
speaker
  • 으아 복잡하네
  • 아니 근데 담뱃세는
  • 국민 건강을 위해 쓰라고 정해져있는건데
  • 이렇게 세금을 원래 용도 외에 써도 되는건가?
  • 크게보기
speaker
  • 일단 문체부에서는
  • 국민건강증진법 25조를 개정해서
  • 담뱃세로 예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 법을 마련하려고 했대~
  • 크게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speaker
  • 사용 가능한 목적을 추가해서
  •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려고 했군
speaker
  • 엉엉
  • 그런가봐
speaker
  • 흠...근데 이거 괜찮은건가?
  • 크게보기 호에에?
speaker
  • 문체부는 문화예술 사업이
  • 결국 담배로 인한 피해를
  • 사회적으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더라
speaker
  • 문체부도 틀린 말을 한건 아니네...
  • 내 피같은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 잘 해결됐음 좋겠다
speaker
  • 그러니까 말이다~
  • 내가 내는 담뱃세가
  • 부디 적절한 곳에
  • 잘 쓰였으면 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고갈 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
  • 담뱃세는 국민건강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담뱃세가 예술인 지원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 목적세로 걷은 담뱃세를 다른 정책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복지부와 문체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

담배값으로 모은 세금 수십조, 잘 쓰고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