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담배값으로 모은 세금 수십조, 잘 쓰고 있는 걸까?
2018.10.29
-
헤이~머하냥
-
담타 고?
-
-
아 나 담배 끊을거야
-
-
???
-
갑자기 왜
-
너 담배 없이 못살자너
-
크게보기
금연한다고...?
-
넘 화나서 그래
-
내가 낸 담배 세금으로
-
예술가를 지원하겠대!!!
-
크게보기
화가냔다!!!!
-
담배값 두배 가까이 올린 다음
-
그돈 다 어디에 쓰나했더니??
-
세금 엄청 걷지 않았나??
-
ㅇㅇ
-
지난 3년간 걷은 담뱃세가
-
매년 10조 이상임
-
하...
-
나같은 서민 지갑 털어서 걷은 세금을
-
왜 예술 사업에 쓰겠다는거????
-
일단 진정해봐
-
그거 금연사업 건강사업 이런거에 쓴다고 뜯어간거자나!!
-
나는 주변에 흡연부스 없어서
-
맨날 숨어서 피는데ㅠ
-
-
우리가 담배 살 때
-
담배부담금을 내는거 알아??
-
그건 알지
-
무슨 건강부담금이라고 해서
-
담뱃값에 포함되는거자나
-
크게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근데 그 담배부담금이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인데
-
그 건강증진기금의 3%를
-
문체부가 쓰겠다는거
-
크게보기
-
와...
-
결국 우리가 담배피면서
-
건강을 위해서 낸 세금을
-
뜬금포로 예술인한테 쓰겠다는거야?
-
-
그런셈이지
-
크게보기
에잉
-
게다가 담뱃세는 목적세라
-
국민건강이라는
-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과세하는건데..
-
헐 그러면
-
세금 걷었을 때 취지랑
-
달라지는 거 아냐?
-
도대체 왜 쓴다는거?
-
문체부가 예술지원을 하는데 쓰는
-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고갈될 위기여서 그렇대
-
헉쓰 왜??
-
크게보기
-
원래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입장료에
-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했었는데
-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거덩 ㅠ
-
이런...
-
이제 안정적으로 세금조달을 못하니까
-
건강증진기금에서 빼서 쓰겠다는거구나
-
웅웅 그렇지
-
근데 복지부도
-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
복지부가 건강기금을 관리해서 그런거지?
-
올~ 좀 아는데
-
-
이 담뱃세에서 끌어오는 건강증진기금을
-
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
자기들도 사업비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임
-
으아 복잡하네
-
아니 근데 담뱃세는
-
국민 건강을 위해 쓰라고 정해져있는건데
-
이렇게 세금을 원래 용도 외에 써도 되는건가?
-
크게보기
흠
-
일단 문체부에서는
-
국민건강증진법 25조를 개정해서
-
담뱃세로 예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
법을 마련하려고 했대~
-
크게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
헐
-
사용 가능한 목적을 추가해서
-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려고 했군
-
엉엉
-
그런가봐
-
흠...근데 이거 괜찮은건가?
-
크게보기
호에에?
-
문체부는 문화예술 사업이
-
결국 담배로 인한 피해를
-
사회적으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더라
-
흠
-
문체부도 틀린 말을 한건 아니네...
-
내 피같은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
잘 해결됐음 좋겠다
-
그러니까 말이다~
-
내가 내는 담뱃세가
-
부디 적절한 곳에
-
잘 쓰였으면 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고갈 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
- 담뱃세는 국민건강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담뱃세가 예술인 지원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 목적세로 걷은 담뱃세를 다른 정책을 위해 쓸 수 있을까? 복지부와 문체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