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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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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뉴스 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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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에서 여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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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랑 성관계 했다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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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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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초등학생이랑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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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교사도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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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왜케 많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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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30대 여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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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제자 2명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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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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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2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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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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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로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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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성관계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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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이걸 알고 협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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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관계를 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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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 복잡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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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대상이 미성년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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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처벌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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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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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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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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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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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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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성폭행이면 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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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청법 적용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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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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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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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교사도 징역 5년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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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성인은 3년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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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게 처벌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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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 13세 미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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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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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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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을 받게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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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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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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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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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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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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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논산 여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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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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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밝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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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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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만 13세 이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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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해당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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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논산 여교사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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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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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랑 학생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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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관계였다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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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기도 힘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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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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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기준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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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세에서 더 높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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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도 나오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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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보호해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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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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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상처받을 수 있자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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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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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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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제자 2명과 성추문에 휘말려 논란 중인 논산 여교사 사건. 교사와 제자가 성관계를 하면 처벌 가능할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면 성폭행 여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있음
- 강제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 나뉠 논산 여교사 사건.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높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