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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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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처벌할 수 있을까?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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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 작년에 초등학생이랑 그랬던
  • 경남 여교사도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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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왜케 많은 건지..
  • 이번엔 30대 여교사가
  • 고등학교 3학년 제자 2명이랑
  • 그랬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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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뭐야 2명이나??
  • 어떻게 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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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교사로 일하다
  • A군과 성관계를 했는데
  • B군이 이걸 알고 협박해서
  • 또 성관계를 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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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헐 복잡하구만
  • 성관계 대상이 미성년자면
  • 무조건 처벌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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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그렇진 않아
  •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면
  • 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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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지켜보고 있다...☆
  • 흠 성폭행이면 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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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아청법 적용받아서
  • 크게보기
  •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 유기징역을 받음!
  • 경남 여교사도 징역 5년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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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성인은 3년 이상인데
  • 더 세게 처벌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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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만 13세 미만이면
  •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고
  •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 유기징역을 받게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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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성적 자기결정권?
  • 크게보기
  • 그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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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그렇지
  • 만 13세 미만은 스스로
  • 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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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논산 여교사가
  • 제자와 성관계 했다는 게
  • 사실로 밝혀지면
  • 어떻게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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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랑 학생이 서로
  •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말하면
  • 처벌하기도 힘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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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그래서
  •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 나이를
  • 현재 13세에서 더 높이자는
  • 이야기도 나오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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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는 보호해 줘야지
  • 진짜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 어린 나이에 상처받을 수 있자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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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자마자
  •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제자 2명과 성추문에 휘말려 논란 중인 논산 여교사 사건. 교사와 제자가 성관계를 하면 처벌 가능할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면 성폭행 여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있음
  • 강제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 나뉠 논산 여교사 사건.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높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중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처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