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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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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거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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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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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사 봤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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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블랙박스 영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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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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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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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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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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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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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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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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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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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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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윤창호법’ 꼭 통과돼야 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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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통과되면 음주운전자 형벌 세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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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무슨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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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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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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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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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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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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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는 2년도 안 돼서 나왔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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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바뀌는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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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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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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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 기준도 빡세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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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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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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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정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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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즉슨!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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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는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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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자주 들어봤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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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가중처벌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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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서 2회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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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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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꼭 통과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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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도 안 한 상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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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어져도 그전에 일어난 사건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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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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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업시간에 배웠던듯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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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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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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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걸로 1심 재판받은 4200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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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은 사람은 7%밖에 안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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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윤창호씨 국가 보상도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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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에 생긴 사고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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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면 군인 아닌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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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의 연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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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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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해자가 보험 들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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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한테 보상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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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랑 합의해서 받아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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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사람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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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로 풀려나는 거 진짜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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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 통과 절실하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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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끝내 사망했다.. 약한 형량이 끝없는 음주운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지난달 발의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수치와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됨
- 아직 이 개정안은 처리되기 전..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꼭 통과됐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