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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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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생기면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2018.11.14
speaker
  • 나도 기사 봤어ㅠ
speaker
  • 그 블랙박스 영상 보고
  • 말이 안 나오더라..
speaker
  •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ㅠ
  • 음주운전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야!?
speaker
  • 그니까;;
  •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라며
  • 그중에서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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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말이 안 돼...
speaker
  • 그래서 ‘윤창호법’ 꼭 통과돼야 함ㅠㅠ
speaker
  • 그거 통과되면 음주운전자 형벌 세지는 거?
  • 정확히 무슨 내용인데??
speaker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키면
  •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 5년 이상 징역!!
  • 지금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임
speaker
  • 아 그래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 여태까지는 2년도 안 돼서 나왔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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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바뀌는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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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구 또?
speaker
  • 음주 수치 기준도 빡세졌어
  • 크게보기 이렇게!
  • 소주 한 잔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가
  • 0.03% 정도래
  • 이 말인즉슨!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speaker
  • 여태까지는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
  • 크게보기
  • 이런 말 자주 들어봤는디
speaker
  • 그리구 가중처벌 기준도
  • 3회에서 2회로 바뀜!!!
  • 이 법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대
speaker
  • 헐 꼭 통과됐으면...
speaker
  • ㄴㄴ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도 안 한 상태구
  • 법 만들어져도 그전에 일어난 사건에까지
  • 소급 적용은 안돼
speaker
  • 아.. 수업시간에 배웠던듯ㅠㅠ
speaker
  •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 ‘위험운전치사’인디
  • 작년에 이걸로 1심 재판받은 4200명 중에
  • 실형 받은 사람은 7%밖에 안된대
speaker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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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중이면 군인 아닌가ㅠㅠ
  • 군 복무의 연장 아님?
speaker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만 인정...
  •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 들었으면
  • 보험회사한테 보상받거나
  • 가해자랑 합의해서 받아야 한대
speaker
  • 술 마시고 사람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도
  • 집유로 풀려나는 거 진짜 화나
speaker
  • 이번에 법 통과 절실하다ㅠ
  •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끝내 사망했다.. 약한 형량이 끝없는 음주운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지난달 발의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수치와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됨 
  • 아직 이 개정안은 처리되기 전..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꼭 통과됐으면!

'윤창호법' 생기면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