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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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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구들이랑 연말 파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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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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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럽당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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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에어비앤비에 완전 예쁜 방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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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결제 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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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에어비앤비에서 묵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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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불법이야 바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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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불법이야;; 난 그런 소리 들어본적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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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같은 도시에선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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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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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숙박 시설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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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박;; 아니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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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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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싼 값에 이용하고 싶으니까 쉬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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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관련 규제나 법도 딱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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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시작한지 10년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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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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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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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합법화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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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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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자체에 신고하고 영업하는 숙박업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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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게 힘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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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개인 집을 쓰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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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는 제대로 갈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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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건 맞는지 주인 말고 아무도 모르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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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쓰면서 좀 찝찝하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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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안전 문제도 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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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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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데일리뉴스] 미국 에어비앤비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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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이나 성폭행, 마약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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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헐 그럴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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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민박업과 다르게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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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나 위생 문제를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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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는 의견도 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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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그렇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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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업 경쟁력이 약화 될 수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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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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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경제와 관련한 규제를 혁신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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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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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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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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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안은 빠진 상황이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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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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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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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이 합법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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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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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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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알뤼르법이라는 거주공간 공유법을 201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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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미국 일부 지역도 제도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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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영업 일수가 제한되고 있다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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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너무 풀어줘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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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도 신경써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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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나 청결 문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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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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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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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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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국인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는데? 공유 민박은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고...
- 지자체에 신고하고 규제를 받는 숙박업체들과 다르게 안전이나 청결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투숙객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음;;
-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 우려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