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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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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계좌 보니까 눈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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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40만6000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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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작년에 21만6000원이었는데 2배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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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비하면 아직도 적지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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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안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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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54만원까지 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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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군인 대우 나아지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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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군인들은 국가에서 배상 안 해주는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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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월급도 적은데 서럽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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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 금지 조항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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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이 일 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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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말고 배상은 청구할 수 없거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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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 보상이랑 배상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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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잘못은 아닌데 피해 입혔을 때 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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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아예 실수라 인정하고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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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군인은 시킨 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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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잘못해서 다치거나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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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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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ㅠ 손해를 배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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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가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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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데려갈 땐 국가의 아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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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남의 아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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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항이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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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언제였더라..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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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65년 베트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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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우려고 우리도 파병한 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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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당연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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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파병 가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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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부대, 청룡부대 얘기도 들어봤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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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다친 사람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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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때문에 후유증도 생겼다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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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참전 군인들이 보상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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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서 따로 배상금도 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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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줘야 하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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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 못 하도록 1972년 헌법에 넣어버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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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이면 유신 헌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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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으면 쉽게 바꾸지도 못 하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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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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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배상할 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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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때 국민성금으로 모아서 줬자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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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도 2억원 정도 받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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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가가 데려가 놓고 사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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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으로 주는 것도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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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 보상금을 높이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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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사망보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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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체 평균 월급의 57.7배를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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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정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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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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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입은 사람들은 어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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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치면 1700만원까지 장애보상금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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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17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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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잘못 만들어서 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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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데려간 만큼 끝까지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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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말도 안 되는 조항을 고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군인·경찰은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만 받을 뿐 배상은 못 받는다? 헌법 29조 2항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 때문!
- 베트남 전쟁으로 참전군인에게 줄 배상금 많아지자 이중배상 막는 조항 유신 헌법에 삽입했기 때문. 46년이 지나도록 개헌을 못 하고 있다는데...
- 천안함 침몰 때는 국민성금 모아 희생 장병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배상금 못 주는 대신 사망보상금·재해보상금 액수는 점점 커지는 중! 군인·경찰 차별하는 조항 언제쯤 사라질까?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