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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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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에 쌓인 눈 안 치우면 법에 걸릴까?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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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쌓인거 보고 신나서 춤추다가 넘어짐ㅎ
빙판이 무섭네... 척추 나가는 줄
우리집 강아지냐? 눈 왔다고 춤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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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헥
집 앞에 눈 안 치웠어?
어어 나 원룸 살아서 그런지
눈 아무도 안 치우던데?
내가 치워야 되남 쩝
쌓인 눈은 누가 치워야 해?
아 맞다 너 원룸에서 자취하지
아파트면 경비 아저씨가 치워주시는데
넌 헷갈리만두~~
그니까; 나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고
우리 건물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 아닌지 몰라
ㅇㅇ 그럴 가능성 있지
원래 아파트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아파트 관리업체가 배상해야 하자나
아그래? 그런건 어디서 정해놓냐
나도 혹시 돈 물어야될까봐 다 찾아봄ㅋ
우리집도 다세대주택이어서 헷갈리더라구
근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다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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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법까지 찾아봤냐
어쨌든 법에 나온 ‘건축물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거네?
관리자가 누구야 근데 ㅇㅅㅇ 어려워
엉엉 마자
관리자는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1. 건물주(소유자)
2. 실제로 건물에 살고 있는 나나 너 같은 사람(점유자)
3. 건물을 관리하는 분(관리자) 이렇게 나뉨
그래서 눈을 누가 치워야 되는데?
만약 저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쓰거나 합의를 했으면
그 순서대로 책임이 있는 거고
따로 합의를 안 했으면 경우에 따라 달라짐
야 그럼 나는? 난 원룸이자나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거야?
ㅇㅇ 두가지 경우가 있어
건물주가 같은 건물에 살 때/안살 때
나는 건물주랑 같이 안 사는뎅
그분은 부자라 다른 곳에 사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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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되고싶다
너처럼 건물주가 같이 안 살 때는
살고 있는사람>관리인>건물주
이 순으로 책임이 있음
고로 너네 건물에 따로 지정된 관리인이 없으면
원룸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치워야 해
허걱;; 다행히 건물주가 따로 관리인 계약해놨어
다행이다 앞으로 내가 치워야 하는 줄
ㅋㅋ 보통 관리인을 따로 두지
만약 건물 주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건물 소유주가 눈을 치울 의무가 있음!
아~그래서 너네 아버님이 저번에 눈 치우러 나가신거구나?
난 그냥 봉사하시는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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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 것이군
웅 우리집은 관리인이 따로 없으니까
건물 소유자인 부모님이 눈을 치워야징!
그럼 어디까지 치우면 되는데?
우리 집 앞? 도로 앞?
범위는 정해져 있어?
너 서울 살지?
그럼 서울시 제설·제빙 조례를 보면 됨
지자체마다 정해놓냐 ㅠ 복잡허네
엉엉 용산구처럼 자체 조례를 만들기도 해서
동네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고 치워라
ㅇㅋㅇㅋ ㄳㄳ
암튼 보통 세 가지를 지켜야 돼
보도는 당연 치워야 하고
차도랑 보도랑 구분 잘 안 되는 폭 작은 도로 있자나
아아 이면도로?
ㅇㅇ 거기도 치우고
보행자전용도로도 치워야 해
잠만 메모좀 할게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그래서 치운 눈은 어디다 버리냐?
녹여야 하나...
바보같은 소리 한다 또
걍 가장자리나 공터에 쌓아두면 됨
아아 오키오키
뭐 치우는 시간도 정해져있음?
ㅇㅇ 낮에 내리면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밤에 내리면 담날 오전 11시까지!
야 폭설내리면 어케;; 집밖에 못나가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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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각
10cm이상 내리면 24시간 내에만 치우면 됨
근데 이거 안지키면 처벌 받냥?
딱히 그런건 없는듯...ㅠ
그래서 지자체에서 눈치우기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데
큰 효과는 없나봐ㅠ
생각보다 허술하다
뭐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치우면 과태료 물리자는 얘기도 있던데
의견이 분분하넹
어쨌든 나같이 건물 소유자가 부모님인 경우엔
누가 집앞에 넘어져서 다치면 배상해야하니까 열심히 치워야징!!
나 단독주택 짓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잘 알아둬야겠당
그래라~
몇 십 년 후가 될진 모르겠지만ㅋㅋㅋㅋ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집 앞 눈을 치우는 의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 혹은 점유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만약 건물 소유자가 같은 건물 안에 산다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살지 않는 건물은 점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지고 눈을 치워야 한다고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함!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서 과태료를 물리자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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