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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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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ㅑ 최저임금 뭐시기가 바뀌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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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하나도 못알아먹겠다ㅠ 뭘 이원화?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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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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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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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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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렇게 바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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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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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노사공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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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최저임금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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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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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지금 날 바↘보↗로 아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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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최저시급을 정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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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들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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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노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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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흠흠,,,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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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노사공 위원들이 어떻게 된다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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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리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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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저 노사공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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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 돼 왔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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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왜왜? 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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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노동자랑 사용자 측 의견이 넘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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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던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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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저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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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김이 넘 들어가는거 아니냐는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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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러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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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할때마다 근로자랑 사용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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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엄청 심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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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그래서 이번에 바뀐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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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결정 체계를 2단계로 늘리자는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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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 신설된다고 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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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원회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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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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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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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100원~500원 사이에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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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상 구간을 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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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뭘 근거로 구간을 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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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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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준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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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결정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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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 입김이 세다는건 뭐로 해소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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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렇게 구간이 정해지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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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노사공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는 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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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4명 국회가 3명 추천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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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으로 정부 세력을 줄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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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근로자 측은 엄청 반대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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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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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노동계 반발은 거센편임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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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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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은 이번 개편을 환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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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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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갈등이 풀릴거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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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입장은 다르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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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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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른 한편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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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워낙 최저임금 인상을 빡세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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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속도 조절하는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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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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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단 이번 개편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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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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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거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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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은 없다는게 정부측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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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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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네가 알려준 노사공 위원들은 전부 바뀌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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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큰 변동은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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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사단체에서 추천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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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단 이대로 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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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까지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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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쯤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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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이 나올 것 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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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역시 30년 동안 안바꾼 제도를 손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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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뀐다고? 전문가들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라는데
- 그동안 정부가 전원 추천했던 공익위원들도 추천 방식이 변화할 예정!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측 입장은 여전히 다른 상황인데...복잡한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