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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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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뚜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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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면 119좀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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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몰카를 찍었...(말잇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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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지하철에서 3차례 몰카 찍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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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됐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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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대박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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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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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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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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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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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에도 이런 일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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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말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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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말한건 몰카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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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추행해서 벌금형 받은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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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복귀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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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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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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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엄중함을 따져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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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인데 어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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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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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판사님은 벌금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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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경고 받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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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주운전은 그냥 경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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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넘어갈줄 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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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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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판사가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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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판사는 뭐 처벌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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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법에 의해 처벌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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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한 판사도 벌금 300만원 처벌 받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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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 내에서 징계가 좀 약하다는 말두 이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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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서면 경고한 것처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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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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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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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랑 일반 직원이랑 징계 수위가 너무 차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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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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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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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 징계도 같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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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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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경고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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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으로 벌금형 받은 법원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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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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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판사라고 차별대우 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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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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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해서 벌금형 선고 받은 판사는 징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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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표 처리가 됐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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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불법 촬영해서 벌금형 받은 법원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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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아서 결국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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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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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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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넘나 다른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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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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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제 식구 감싸는거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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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이 많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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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법관 징계 최고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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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년이라는 소리 듣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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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에도 나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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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사법권독립을 지켜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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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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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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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도 수위도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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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은 어케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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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게 제일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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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질러서 사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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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일이 또 법 다루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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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몰카 판사는 벌금형이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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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은건데 변호사가 될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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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변호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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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교도소가는거)을 선고받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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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지 않았을때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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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강제로 퇴직)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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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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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몰카 판사는 벌금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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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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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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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국 변호사 등록이 된거 보면 심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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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자숙기간이 충분히 지나서 그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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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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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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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사에서 이제 변호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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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사에서 변호사도 있다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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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한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찍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는데?
-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비슷한 비위를 저질러도 판사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
- 그러나 벌금형과 감봉 징계는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서 몰카 판사도 이직할 수 있었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