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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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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가족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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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난 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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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4억 줄어든 12억 받으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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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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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줄어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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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ㅗ호롤로호로고롣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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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4억 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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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이 신해철 부인한테 5억1300만원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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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는 각각 3억3700만원 정도 줘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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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3억은 보험사랑 공동 부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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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집도한 의사는 1년 형도 받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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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에 추가로 돈도 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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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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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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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은 조금 줄여줬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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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신해철 유족이나 팬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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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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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마왕 진짜 좋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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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못 해놓고 12억 주면 책임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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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2억 줄테니까 울 마왕님 살려와!!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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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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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해배상금이 뭔지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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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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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손해배상금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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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해배상금에는 사고로 인한 병원비나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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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을 평생의 수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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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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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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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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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60살에 늦게 성공해서 100억 벌 수도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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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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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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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 정년이랑 직군별 평균 수입으로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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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새 평균 수명도 늘고 재취업도 많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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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로 살지, 65세로 할지에 대한 논란도 많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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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려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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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65세까지는 일하는 거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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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같은 경우는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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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활동을 70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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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수익금액을 산정해서 배상액을 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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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심으로 가면서 그 수익금액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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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이 줄어들었다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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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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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 같은 취준생은 그럼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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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건 기대수익도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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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익쉬익...법원,,,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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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취준 학생들은 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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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계산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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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학생들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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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최근 이 기준을 바꾸자는 법원 내 움직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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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맞아 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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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말하는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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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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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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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하면 불합리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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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꾼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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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남성은 군대 가는 2년동안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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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제외하고 배상액 산정해서 그것도 논란이던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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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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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다치거나 죽으면 안 그래도 속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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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준을 만들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해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10일, 심해철 의료 사고 재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4억 줄어든 12억을 배상하라는데, 이 금액 누가 정한 거??
- 배상액에는 병원비, 정신적 위자료 등도 포함되지만 핵심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을 평생의 수입'이 기준!
- 그런데 남자는 군대 2년도 빼고, 학생, 취준생은 일용직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된다는데... 관련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법원 내에서도 있다고 하니 잘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