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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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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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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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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내고 있는 중이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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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저번에 무죄 받은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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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고 있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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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골라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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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총 10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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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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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9번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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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임 여부가 포함되서 논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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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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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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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총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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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FPS 게임 가입 여부’가 포함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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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1인칭 시점 총 게임 사이트에 가입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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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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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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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못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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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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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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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총들기를 거부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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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싸움을 하는 건 양심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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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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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이란 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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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활 속 증거로 구분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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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진실한 양심은 삶에 드러나야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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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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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총싸움 게임 접속 기록까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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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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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근데 넘 빡센 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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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도 있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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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당연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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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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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ㅜㅜ 그렇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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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터넷 접속기록까지 뒤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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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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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리구 인터넷상의 총게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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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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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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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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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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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글구 사실 기준도 애매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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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컴퓨터 게임’으로만 한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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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핸드폰 게임이나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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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괜찮은지 알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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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그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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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일차원적인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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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낸다?? 대법원에서 내려온 종교적 벙역거부 판단 지침 10가지!
- 이 중 9번 항목인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에 '총 게임 여부'가 포함되어 논란 중!
- 진실한 양심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라 하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