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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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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캐롤 사라졌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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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크리스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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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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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따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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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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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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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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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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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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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쯤이면 가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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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던 무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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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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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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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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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이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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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라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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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홀로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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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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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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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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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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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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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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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터 말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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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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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음원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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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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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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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 개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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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점에서 노래를 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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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와 작곡가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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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를 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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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베토벤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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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가수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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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를 안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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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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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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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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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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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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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노래가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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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의 공연 기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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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가 감소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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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주는 게 맞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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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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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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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와 작사 등 저작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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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대가를 '공연사용료'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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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수와 제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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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은 뭐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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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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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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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서 '공연권료'라고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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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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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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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일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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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에게 썩 좋은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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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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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용료에 공연보상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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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사용 비용을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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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돼서 부담되긴 하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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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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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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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을 재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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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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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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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을 재생해도 '판매용 음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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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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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이 나왔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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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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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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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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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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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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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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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를 내야될 대상이 확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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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어떻게 확대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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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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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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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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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납부 대상으로 추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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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상인들의 부담이 커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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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권료에 대한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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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이 사라진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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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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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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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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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납부 대상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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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래를 틀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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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로 공연권료를 내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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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으로 납부하거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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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공연권료를 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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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을 틀어도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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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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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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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캐롤이 사라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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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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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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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진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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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음, 에너지 규제에서 찾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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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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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에너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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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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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외부에 확성기를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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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소음이 주간에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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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60㏈을 초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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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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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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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느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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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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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대화 소리가 6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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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벨 소리나 거리의 소음은 7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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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모바지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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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다면 길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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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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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을 틀기는 어렵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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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느낌적인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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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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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에 대한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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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같지 않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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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몫 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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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진짜 인기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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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캐롤에 대한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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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 식긴 했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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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악을 스마트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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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을 이용해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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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렌드도 길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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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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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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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길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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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이 다시 들렸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09년에 음원 사용 시 가수와 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겼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길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진 이유를 정부의 소음, 에너지 규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캐롤에 대한 인기가 예전같지 않고 음악을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용해 듣는 식으로 음악 소비 방식이 변한 점도 캐롤 실종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