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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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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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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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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으로 갈라했는데 탑승 마감 2분 전에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제지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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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ㅋㅋㅋ영화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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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대체 어떻게 진행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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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의 씨가 22일 오후 11시 20분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게이트 위치한 탑승장까지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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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이 사실을 알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이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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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 받은 조사단 파견 검사가 11시 55분쯤 서울동부지검으로 가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서면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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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출금 요청을 3분 만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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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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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의 3 40분만에 출국금지 당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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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출금 조치 당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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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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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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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 때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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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기사 엄청 뜨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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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인지 자세히는 멀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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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내가 정리해줄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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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인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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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전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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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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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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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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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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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수사팀의 한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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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영상 속 남성은 김전차관이 맞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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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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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 그래서? 처벌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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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놉 4개월 뒤 내린 결론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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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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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남자가 김전차관이 맞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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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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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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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학의씨는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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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검찰측은 모두 부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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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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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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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수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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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물들을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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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말해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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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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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 A씨는 이것 때문에 횡령건으로 윤씨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경찰에게 성폭행 관련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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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자기 삼촌을 윤씨에게 운전기사로 소개해줬던 피해자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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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럼 그대로 끝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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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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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A씨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2차 수사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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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차 수사 때와 달리 '내가 동영상 속의 여성'이라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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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왜 그제서야 말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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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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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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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그때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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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여성이 A씨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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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쿠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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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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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자들한테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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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곧바로 신고 안했냐 이런 질문을 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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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다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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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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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실수사 논란과 김학의 성접대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감춰졌을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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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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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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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하라고 한 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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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 때문인지 활동기간도 원래는 3월말이었는데 5월말까지로 두달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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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럼 만약에 김전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받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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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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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특수강간을 제외하곤 뇌물 및 성접대 등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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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도 있는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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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조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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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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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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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받지만 두 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음
- 당시 김전차관이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의혹이 존재(But 검찰은 이 모든 의혹을 부인)
- 최근 사건이 다시 불거진 사이 김전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를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