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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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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vs 타다, 검찰이 결국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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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한국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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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여행 잘 다녀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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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방금 도착했는데 다시 가고싶다 ㅋㅋㅋ
  • 지금 '타다'타고 가는 중~
  •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 말고 타다 불렀음
  • 크게보기 타다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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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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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기사님이 타다 대표가 기소됐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 무슨 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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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다! 너 여행 가서 잘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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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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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9일에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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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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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에 한 택시기사가 타다를 반대한다며 분신사망 해 택시운전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잖아?
  • 크게보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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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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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운행한다며 고발했어.
  • 타다측은 운수사업법상 11~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예외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합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 크게보기 여객운수사업법
  • 결국 검찰은 택시업계에 손을 들어주며 불법이라고 판단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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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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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 나도 타다를 이용할때 승합차 택시라고 인식하고 이용했거든...
  • 그럼 이제 타다 못 타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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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측에서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지금처럼 계속 운행하겠다고 하지만
  • 타다 기사들은 언제 운행이 중단될지 모르니까 일자리 걱정으로 불안한 상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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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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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 타다가 한국 IT업계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성공사례이긴 하지.
  • 해외에서는 이런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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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해외의 차량호출 서비스인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다처', 동남아의 '그랩' 등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거든.
  • 크게보기 우버
  • 물론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있지만,
  • 소비자들의 니즈를 우선으로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어.
  • 크게보기 각국 정부와 택시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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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내놔야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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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지난 7월 국토부는 타다에서 택시면허를 사들여 운영하라는 상생안을 발표했었는데
  • 타다측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혁신산업을 이룰 수 있겠냐는 입장을 내놓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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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나...
  • 사람들의 의견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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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은 기존의 택시 서비스의 불친절함과 승차거부 등의 문제점을 논하면서
  •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게 당연한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 크게보기 페이스북 타다 찬성 의견
  • 반대 의견으로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격증도 없이 택시를 운영하는건 불법이다",
  •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뺏고있다."라는 의견도 있어.
  • 크게보기 페이스북·유튜브 타다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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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으로 불법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 세계적인 모빌리티 신사업 추세에 맞춰 정부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타다 서비스로 인해 택시의 손님이 줄면서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계속되어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운행한다며 고발했다. 
  • 10월 29일 검찰은 이용자가 타다를 택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들어 콜택시 영업으로 판단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세계적인 모빌리티 신사업 추세에 맞춰 택시와 모빌리티 사업의 공존을 위해 정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택시 vs 타다, 검찰이 결국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