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칭구야
-
우리 오늘 홍대 술집 어디 갈래?
-
-
글쎄~ 한번 찾아봐야지.
-
홍대 가는 김에 지금 논란인 북한식 인테리어 술집 한번 보고 와야겠다ㅋㅋ
-
크게보기
궁금
-
북한식? 무슨 술집인데?
-
크게보기
엥
-
아 몰랐어?
-
요새 SNS 보면, 홍익대 앞에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내걸고 개업 준비 중인 술집 때문에 난리잖아.
-
크게보기
페이스북
-
호오. 어떻길래 그래?
-
-
술집 외벽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
크게보기
북한풍 술집 외벽
-
북한 선전물을 연상케 하는 글씨체로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해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 등의 문구가 적혀있어.
-
크게보기
북한풍 술집 외벽
-
간판 문구는 '보라! 평양 술집이다!'이고.
-
크게보기
북한풍 술집 외벽
-
헉. 뭐야
-
-
완전 북한 컨셉으로 만든 건가 보네.
-
SNS에서 반응이 어떤데?
-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더라.
-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
'간첩 신고해도 된다', '인공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어.
-
오호..그리고?
-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술집 홍보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
-
크게보기
반대 의견
-
흠 그렇지. 현재 남북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됐다고는 하지만,
-
아직까진 엄연히 휴전 중인 상태니까..
-
크게보기
분단국가
-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너무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니냐,
-
단지 유쾌한 '인싸감성'의 컨셉 술집 같다고 보는 의견도 많더라.
-
크게보기
찬성 의견
-
ㅇㅎ그렇구나. 하나의 독특한 컨셉으로도 볼 수 있겠네.
-
크게보기
인싸감성
-
그런데 현재 마포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
최근 며칠 동안 이 북한풍 술집이 국보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대.
-
읭 국보법이 뭐야?
-
-
국보법은 국가보안법의 준말이야.
-
-
국가보안법 7조(찬양ㆍ고무 등)에 따르면,
-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크게보기
국가보안법
-
오...반국가단체에 북한도 해당하는 건가?
-
-
응.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스스로 칭하거나
-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하는데,
-
크게보기
반국가단체
-
'북한'이 여기에 해당하지.
-
호오.
-
그럼 저 북한풍 술집은 국보법을 위반한 거야?
-
-
ㄴㄴ.전문가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건물에 부착한 목적이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인 만큼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야.
-
오오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국보법 위반한 사건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
-
2011년에 강모 씨가,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쳤다가,
-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지.
-
그런데 실상 이적 표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국보법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
-
ㅇㅎ명확한 기준은 없구나.
-
그래서 저 술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
-
해당 술집의 점주는 이렇게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
잘못된 것 같다며 철거하겠다고 말했어.
-
크게보기
철거
-
오오 결국 철거되는구나.
-
응 그리고 마포구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에 넘긴 상황이야.
-
크게보기
마포구청
-
ㅇㅎ. 그렇구나..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현재 홍익대 앞에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내걸고 개업 준비 중인 술집 때문에 SNS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그리고 담당인 마포구청에는 북한풍 술집이 국보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술집의 홍보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여, 찬양·고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보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