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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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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자 증가... 한국에도 '셜록홈즈' 나올 수 있을까?

2019.10.22
speaker
  • 심심해. 뭐하냐?
speaker
  • 나? 지금 명탐정 코난 보는 중ㅋㅋ.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 저번 주부터 탐정물에 빠져서 셜록홈즈 다 정주행하고 코난으로 넘어옴.
  • 크게보기 셜록홈즈
speaker
  • 탐정물에 한 번 빠지면 답 없지ㅋㅋ.
speaker
  • ㅇㅈ. 탐정은 진짜 멋진 직업인 것 같아ㅜㅜ
  • 근데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불법이지?
speaker
  • ㅇㅇ그렇지.
  •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니까.
  •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에서 10차례나 탐정과 관련한 법안·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됐지.
  • 크게보기 탐정법
speaker
  • 흠..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이 실제로 있는 거야?
speaker
speaker
  • 우와. 신기해.
  • 근데 정확히 탐정이 하는 업무가 뭐야?
speaker
  • 흠 현재 미국에서는 탐정이 범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 일본에서는 탐정이 변호사에게 정보수집 의뢰를 받아서 작업한다더라.
  • 크게보기 탐정
speaker
  • ㅇㅎ그렇구나.
  • 크게보기 멋져
  • 한국에서는 탐정이 불법인 상황이라 그런지 되게 낯설게 느껴진다.
speaker
  • 그치ㅋㅋ.
  •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산업의 영역이 급격히 넓어지고 있대.
speaker
  • 우리나라에서?
speaker
  • 응ㅋㅋ.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따르면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인 ‘민간조사사’ 자격증의 연간 취득자가 10년 만에 5배 증가했다더라.
  • 크게보기 취득자
speaker
  • 우와 진짜?
  • 갑자기 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speaker
  • 왜냐면 최근에는 경찰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지.
speaker
  • 흠...자세히 좀 말해주라.
speaker
  • 그러니까 경찰은 형사 사건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 민사사건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별로 없으면 수사기관이 일일이 매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 탐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speaker
  • 아아 그렇구나.
  • 그런데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까?
  • 크게보기 누구세요
  • 되게 궁금하다.
speaker
speaker
  • 학생도 있네!?
  • 신기하다ㅎㅎ. 그럼 탐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의뢰를 많이 해?
  • 크게보기 의뢰
speaker
  • 가장 큰 목적은 ‘사람 찾기’로 나타났어. 배우자의 외도나 자녀 가출 같은 가정 문제(18.8%)가 2위고.
  • 크게보기 탐정 찾는 이유
  • 부동산 거래나 인수‧합병에 앞서 채권‧채무조사(8.9%)를 맡기거나, 기업 부정 비리(8.0%)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도 적지 않아.
speaker
  • 오오 글쿠나.
  • 보통 의뢰비는 어느 정도 들까?
  • 크게보기 얼마
speaker
  • 의뢰비는 대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0만~80만 원 수준이야.
  • 의뢰 기간이 평균 일주일이니까, 일단 의뢰를 맡기면 보통 400만 원(60만 원×7일)은 든다는 의미지.
speaker
  • 헉. 쎄다!
  • 그럼 탐정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걸까ㅋㅋㅋ
speaker
speaker
  • 우와. 일이 힘든 만큼 돈을 많이 버는구나!!
  • 크게보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 근데 한국에서는 탐정이 엄연히 불법이잖아. 벌금 같은 건 없어?
speaker
  • 이게 참 애매한 게, 현재 탐정은 국내에서 별도의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없어.
  • 그래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지.
speaker
  • 흠...예를 들어서?
speaker
  • 가령 ‘신용정보 이용·보호법’(40조)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 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어.
  • 크게보기 출처 : 연합뉴스
speaker
  • 오? 그럼 탐정이 하는 업무는 모두 불법인 거네?
speaker
  • 그렇지 이 조항에 따르면 탐정업체의 ‘사람 찾기’는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 크게보기 불법
  • 하지만 탐정업체가 이 규정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
speaker
  • 탐정 관련 제도가 없어서 처벌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구나.
  • 흠 그런데 현실적으로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 언제까지 탐정을 불법으로 금지 시킬 것은 아닌 거 같은데...
speaker
  • 그렇지 그래서 최근 정부도 탐정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야.
speaker
  • 오 진짜!?
  • 크게보기 진짜야?
speaker
  • 응.
  • 현재 국회에는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이야.
  •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탐정들이 합법적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speaker
  • 오오. 이번에는 탐정업 법안이 통과될지 넘 궁금하다!
speaker
  • 그러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들어 우리나라 탐정 산업의 영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따르면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자가 10년 만에 5배 증가했다. 
  • 하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이고, 신용정보법에서는 국내에서 탐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제한된 경찰인력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 부족한 현실이고 다른 나라도 탐정을 직업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근 정부도 탐정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최근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자 증가... 한국에도 '셜록홈즈' 나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