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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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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재난 기본 소득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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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계속 실시간 검색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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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해당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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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얘기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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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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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될 예정이고 가구원 수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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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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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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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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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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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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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준의 경우 약 2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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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기준의 경우 약 4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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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기준의 경우 약 5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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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의 경우 약 712만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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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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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그럼 언제, 얼마 받을 수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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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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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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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거라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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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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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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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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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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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준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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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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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나도 받을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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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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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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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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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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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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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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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구한다는 점 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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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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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언제부터 논의됐던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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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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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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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을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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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을 올렸었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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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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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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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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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은 자산, 소득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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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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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걸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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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 소득은 코로나19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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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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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긴급구호자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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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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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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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안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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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원들은 지자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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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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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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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누구나 10만원씩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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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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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난 서울 시민인데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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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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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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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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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로 다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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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채택한 방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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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 혹은 보편 지원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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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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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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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가구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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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지급방안을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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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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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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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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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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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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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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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감면이 결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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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월분부터 적용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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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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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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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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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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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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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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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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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현금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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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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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민 한 사람당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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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5만원의 수표를 나눠줄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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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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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달러로 만 달러 약 161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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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지난달 결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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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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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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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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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할 수 있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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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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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 기본 소득 50만원을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는 글부터 시작해 긴급 생계비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음.
- 지자체별로 다른 지급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소득 지급방안을 위와 같이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