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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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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스토킹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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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제정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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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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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이나 반지하방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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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논란이 그렇게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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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제대로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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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우리나라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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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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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정의조차 도 없는 상태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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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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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나를 스토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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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나 추행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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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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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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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 8만 원에 불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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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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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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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수준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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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약한 처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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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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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최근, 29일 올라온 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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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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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문의 남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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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당한 박모(22)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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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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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 찾아온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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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피해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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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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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을 들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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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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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피해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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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해준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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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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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35) 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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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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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바둑학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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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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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해 신고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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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에서 별 게 아니라는 취급을 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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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정모씨가 벽에 도배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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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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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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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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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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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5대 국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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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20대 국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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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차례 발의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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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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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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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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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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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제자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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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더 나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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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스토킹 처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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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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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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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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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있는 이수정 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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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단순 구애 행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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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보내거나 전화하는 행위를 따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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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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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입장에서 접근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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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구애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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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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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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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처럼 피해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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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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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내에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안이 없는 상태.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있긴하나 범칙금 8만원이 전부인 상황.
- 1999년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총 14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
-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스토킹을 단순 구애 행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영미권처럼 피해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