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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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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언제 사라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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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서 걱정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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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 19 팬더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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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를 동시에 가져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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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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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아시아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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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와 혐오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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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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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라인 안 가리고 혐오 정서가 난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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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ㆍ남혐 논란, 중국동포(조선족)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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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비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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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유입 증가, 코로나 19 팬더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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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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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혐오표현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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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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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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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차별과 증오를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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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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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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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반(反) 혐오’ 법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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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혐오 법안은 원래 있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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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유럽 대부분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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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혐오표현 금지 법안을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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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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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으로 요구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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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방지법’은 주로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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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을 금지하는데 최근 극단적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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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면서 법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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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최근 범죄 수위가 높긴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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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법이 바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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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처벌을 강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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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사건 이후 미국 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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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혐오 범죄법’을 제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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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 법안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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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에 대한 침묵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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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강조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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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19년도 백인 우월주의자의 테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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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고 이 법이 생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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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증오발언법을 강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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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혐오방지법이 있는 국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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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캐나다 역시 지난해 지정했고 지난 6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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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증오 정의’도 추가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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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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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방지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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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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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법으로 지정된 국가는 적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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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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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 혐오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처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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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혐오 범죄를 막을 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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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국 사례를 참고해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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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논의와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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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를 계기로 분출되는 혐오표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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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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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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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없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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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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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규제, 법이 생겨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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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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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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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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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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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난민 유입 증가, 코로나 19 팬더믹 등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독해지는 혐오표현, 이를 넘어선 혐오 범죄와 맞닥뜨리고 있음.
- 그러자 몇몇 국가들은 차별과 증오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 혐오’ 법안임.
-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극단적 범죄가 이어지니 강력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한국의 반 혐오 논의는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있어 하루빨리 제도적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