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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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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다VS생계 어려워···'반값 복비' 동상이몽

2021.10.22
speaker
  • 이짜나.. 나 지난달에
  • 이사 갈 집 구하려고
  •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 크게보기 [사진 SBS 아내의유혹]
  • 집값 비싼 건 물론이거니와
  • 복비도 장난 아니더라...
speaker
  • 그치 ㅠㅠㅠ
  •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줄게! ㅎ
  • 이번 달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대!!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MBC 아빠어디가]
  • 이게 그 '반값 복비' 맞나?!
  • 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 이제 시행되는구낳ㅎㅎ
speaker
  • ㅇㅇㅇ 개정안에 따라서
  • 6억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전보다 낮아져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자료=국토교통부]
speaker
  • 안 그래도 집값도 비싼데
  • 집값이 높아지면 복비도 같이 올라서
  • 부담스러웠는데 ㅠ.ㅠ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그래서 수수료가 더 적은
  • 온라인 플랫폼도 생각해 보긴 했는데
  • 아무대로 큰돈 들기도 하고
  • 집인데 선뜻 온라인으로 하기가
  • 쉽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였잖아😭😭
  •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네~!~!
  • 다른 사람들은 반값 복비에 대해 뭐래??
speaker
  •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 일단 환영하고 있다만..
  • 여전히 중개 보수가 비싸다며
  •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speaker
  • 하긴 나도 🗣중개사가 하는 업무는 달라지지 않는데 집값 올랐다고 수수료가 연동돼 오르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봤었어
  • 근데 중개업소 측은 뭐라고 하고 있어??
  • 반발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 크게보기 [사진 JTBC 비정상회담]
speaker
  • 맞아.. 중개사 사이에선 반발과 우려
  •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 이제껏 소비자와 서로 협의해서
  • 수수료를 깎아왔는데,
  • 이제는 중개업소들이 안 깎고
  • 상한선을 다 받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speaker
  • 아.. 0.9%에서 깎아서 0.5%
  • 이런 식으로 내려오던 걸
  • 이제는 아예 정해진 것처럼
  • 굳을 수 있다는 거구나..
speaker
  • ㅇㅇ 또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 가뜩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 수수료까지 줄어들게 되면
  •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뉴시스]
  • 특히 중개사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어..!
  •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speaker
  • ㅇㅎ.. 이분들 입장도 이해되긴 한답..
  • 이번에 시행되면서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게 많을 거 같아😯😯
  • 크게보기
  • 막 지난주에 계약한 사람이
  • 이번에 반값 복비 알게 되면
  • 복비 줄일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speaker
  • 응응 안 그래도 새 수수료율을
  • 적용받기 위해서 아예 계약을 미루거나
  • 다시 하자고 하는 일 등으로
  • 얼굴을 붉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
speaker
  •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 소비자와 공인 중개업계 간 견해 차이도 커서
  • 단시간 내 갈등을 풀어내긴 쉽지 않을 듯..
speaker
speaker
  •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라
  • 타협이 쉽진 않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 달 19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 이른바 ‘반값 복비’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반면 중개업소들은 매매·전세 거래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전히 높다VS생계 어려워···'반값 복비' 동상이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