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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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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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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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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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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고 있는데 나 하나만 알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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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맞아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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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이 얘기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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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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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이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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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추경?!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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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59조 4000억 원의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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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고 들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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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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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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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장 컸던 추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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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차 추경이 35조 1000억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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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훌쩍 넘긴 금액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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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많은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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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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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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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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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상들을 할 예정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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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실보전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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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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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지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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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등 370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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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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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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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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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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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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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차등적으로 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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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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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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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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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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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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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들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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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진짜 많이 지원해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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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부터 지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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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한다던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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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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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손실보상률을 9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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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올린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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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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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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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문에 빚을 진 소상공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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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환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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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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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까지 공급할 예정이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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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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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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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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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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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지원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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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방역 조치 이후 폐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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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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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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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애로에 빠진 소상공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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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제공하는 예산을 확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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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미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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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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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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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다양하게 소상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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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피해를 보완해 주려고 노력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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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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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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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민으로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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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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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안정 지원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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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 담겼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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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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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가 가구당 12만 7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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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2000원으로 올라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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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걱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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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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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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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 대응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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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만 원,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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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 공급하기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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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거기다 플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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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밀가루 업체의 가격 상승분 7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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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부담한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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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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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올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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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로 조달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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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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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 3000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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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44조 30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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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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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기존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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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구조조정해 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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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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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1000억 원을 마련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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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초과 세수에서 추경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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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하고 남은 9조 원은 국채를 상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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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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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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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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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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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원의 국채 상환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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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계 잉여금 등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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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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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더라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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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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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야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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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용 돈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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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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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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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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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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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추경의 실제 지출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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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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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의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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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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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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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받은 소상공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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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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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약 7400개 사) 등 370만 명이다. 소상공인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 코로나19 때문에 빚을 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신규·대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에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재원은 올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조달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재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7조 원, 세계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등을 발굴해 8조1000억 원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