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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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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교들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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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이 이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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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사태에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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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을 낮췄다는 소식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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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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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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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신입생 대거 미달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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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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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충원율 최저 기준을 낮추기로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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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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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준대로는 지방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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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기준 미달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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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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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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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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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지원을 위한 방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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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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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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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그렇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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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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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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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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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발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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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가능 대학이 일반대학 16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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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116개교로 총 276개교가 선정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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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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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정 지원 제한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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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9개교와 전문대학 13개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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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교가 지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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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학이 되면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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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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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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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오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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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재정 지원 대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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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려면 각 지표의 최저 기준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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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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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일반대는 신입생 충원율 9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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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취업률 56% 이상이 기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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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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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최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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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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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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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난해 지방대가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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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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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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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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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근데 전문대도 지방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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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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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는 신입생 충원율 9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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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기준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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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교 중 72곳에 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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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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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충원율 90%를 넘기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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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가 7% 정도에 불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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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절반 이상이 기준 미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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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이 지방대, 전문대 충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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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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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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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대학이 정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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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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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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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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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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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기준을 먼저 정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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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였다면,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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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대학만 미충족으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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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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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서 지방대의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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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율 최저 기준이 9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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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로 낮아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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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도 신입생 충원율 최저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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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였지만 이번에는 수도권은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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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73.7%로 하향 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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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충원율, 취업률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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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낮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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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문가들은 기준 조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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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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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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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원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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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필요한 때인 거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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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평가 방식이 아닌 대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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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살린 맞춤 평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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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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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실 지방대학들은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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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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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연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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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고 땜질 처방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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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대학의 퇴출 경로를 열어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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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들의 기회를 더 보장해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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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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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교육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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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학 평가 방식의 개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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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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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는 개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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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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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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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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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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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일반대학 9개교와 전문대학 13개교로 총 22개교가 지정됐다. 제한대학이 되면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도 제한된다.
- 지난해 지방대, 전문대가 신입생 대거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많은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을 썼다.
- 전문가들은 기준 조정을 통한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며 기계적 평가 방식이 아닌 대학별 전문성을 살린 맞춤 평가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