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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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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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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난 음주운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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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봤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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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좀 충격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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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 봤는데 큰일 날 뻔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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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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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난 아직 영상은 못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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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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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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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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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들이 파손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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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SUV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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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에 가드레일, 변압기, 가로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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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들이 받는 사고를 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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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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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래서 어떻게 처리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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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시간에 이런 일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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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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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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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시간 동안 끊기기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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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민들이 강남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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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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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출동해서 체포한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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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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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이제 음주 감지기를 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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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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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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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도로교통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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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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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용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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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처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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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재물손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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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법 적용이 되어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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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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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음주 운전에 재물손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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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갈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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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궁금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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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에서 옆에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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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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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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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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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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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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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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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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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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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럼 사실관계를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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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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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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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었으면 방조 혐의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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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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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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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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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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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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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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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음주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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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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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류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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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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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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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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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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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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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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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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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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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죄를 방조한 종범으로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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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근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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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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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범이나 주범보다는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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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겠지만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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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나 그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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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한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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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적극적 방조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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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방조 혐의로 나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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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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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키를 주었거나 권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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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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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판매한 경우 적극적 방조 혐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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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소극적 방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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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 음주운전자와 동승을 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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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의식이 없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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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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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만약 인명피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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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사고라면 동승자도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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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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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의 징역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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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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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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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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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 진짜 근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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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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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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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음주운전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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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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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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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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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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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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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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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이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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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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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운전을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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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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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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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처벌보다는 절반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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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이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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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방조해서도 안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하도록 도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죄를 방조한 종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에 근거한 것이다.
- 연에인 A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져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끊기기도 했다.
- 해당 사건에서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