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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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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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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이 소식 봤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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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총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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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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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너무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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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빌라왕, 27세 빌라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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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세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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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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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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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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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축왕' 남모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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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61채를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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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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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빌라왕' 김모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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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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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억 규모의 피해를 입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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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7세 빌라왕' 송모 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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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의 세입자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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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사망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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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너가 설명해준 기억이 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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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세사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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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를 않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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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동탄신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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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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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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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세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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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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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일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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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A씨 부부가 파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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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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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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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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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또 이러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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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세금 체납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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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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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에게 통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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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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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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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임차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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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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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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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다 싼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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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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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가구당 2천~5천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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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게 되어버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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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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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받고 싶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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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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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혀 아니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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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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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접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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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수사를 본격적인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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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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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파산했으니 피해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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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기란 불가능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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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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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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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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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한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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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다행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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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전세사기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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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승을 부린 인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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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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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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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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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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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건축왕 남모 씨의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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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가 금융기관에 빚을 진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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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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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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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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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새로운 집을 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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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야 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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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의 피해자 중 가장 많다는 거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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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도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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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전세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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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구제해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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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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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정해져야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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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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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책 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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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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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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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떤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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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자들의 주택을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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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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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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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한액을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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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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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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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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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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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 시간이 오래 소요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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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대한 심도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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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도 지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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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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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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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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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새롭게 터진 동탄 전세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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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피해규모는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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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연이은 전세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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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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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적용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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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쟈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동탄신도시 일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A씨 부부가 파산하며 세입자 수십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 지난해부터 건축왕, 빌라왕, 27세 빌라왕 등 대규모의 전세사기가 연이어 발생하며 수천 세대의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매물의 경매절차를 중단·연기할 것을 지시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명확한 구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