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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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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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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휴가 잘 보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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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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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도로 여행 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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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다음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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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때마다 부럽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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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페 투어 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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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땠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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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힐링하고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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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되게 신기한 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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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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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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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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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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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컵에 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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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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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혹시 일회용 컵 반환 코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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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알았어!? 역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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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 컵으로 포장을 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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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액도 따로 받더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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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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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정도를 추가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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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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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아까운 내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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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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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300원으로 샀다고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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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것 같기도 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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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디즈니 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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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거 반납하는 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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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모르고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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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반납하는 거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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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만 10개 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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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친구야~! 이거 반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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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냈던 300원 돌려받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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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래? 몰랐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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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역시 힙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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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실 이건 환경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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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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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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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로??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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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뭔지 알려줄 수 있엉?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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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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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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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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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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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을 제공할 때 300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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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할 시 이걸 돌려주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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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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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걸 실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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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일회용 컵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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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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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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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너가 다녀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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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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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으로 운영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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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랬구나! 근데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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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운영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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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니? ㅎㅎ 사실 환경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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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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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켰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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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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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때 반응은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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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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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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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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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사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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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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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마다 인건비가 추가됐거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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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쁜 매장들은 더욱 그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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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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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 것 같아서 유지됐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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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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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생겼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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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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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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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환경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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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철회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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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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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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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좋은 제도를 철회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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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제도가 실효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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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받은 부분도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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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근데 시범 시행했던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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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으로 극복했던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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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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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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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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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게 내 눈으로도 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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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는 보증금제 미참여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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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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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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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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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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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반환율을 64% 이상 상승시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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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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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제주도... 진짜 대단한 동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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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이렇게 시범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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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해냈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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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하나의 시범 지자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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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발생하게 되었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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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세종시 상황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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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도지역인 세종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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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반환율이 45%에 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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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큰 변화가 없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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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ㅠㅠ 게다가 세종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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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리 잡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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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이 이 정도로 낮으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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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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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이 제도를 성공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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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특수한 경우인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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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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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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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입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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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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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사가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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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지난달이 감사 시즌이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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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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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환경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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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취지를 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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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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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럼 성공시킨 제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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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델 삼아 연구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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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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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그냥 이걸 철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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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겨버렸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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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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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솔직히 말하자면 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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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환경부라는 정부 기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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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어려운걸.. 어떻게 지자체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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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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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단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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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ㅠㅠ 그렇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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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떤 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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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환경부에서도 아무 논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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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철회한 거라고 할 순 없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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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에 대한 문제가 있긴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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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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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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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구매해야 하는 '보증라벨'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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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장당 317원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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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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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300원이 넘는 가격인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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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나 개인 카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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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담스러운 비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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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이 문제는 대형 프렌차이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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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이의 차별로 이어지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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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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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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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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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환경부는 기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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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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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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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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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제도를 자율에 맡겨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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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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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내 말이 바로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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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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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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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장에서도 좀 서운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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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보증금제 철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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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크게 반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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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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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주도도 처음엔 쉽지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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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대로 제주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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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을 감수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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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과 고객 간의 마찰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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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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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도 반 이상 올려놓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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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철회하겠다니..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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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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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ㅠㅠ 사실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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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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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준비 기간도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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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인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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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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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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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권한을 포기한 거라 비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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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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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 말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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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문제로 인한 보증금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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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국정과제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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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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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ㅠㅠ 근데 또 소상공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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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도로 인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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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수 있다며 철회를 반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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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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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계속해서 환경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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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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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사실 이 제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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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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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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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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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미 환경부에서 철회한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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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바뀔 수 있는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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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제도였는데 많이 아쉽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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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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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관련하여 많은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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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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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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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추진했던 환경부가 이를 갑작스럽게 철회하며 보증금제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300원을 지불하고, 이를 반납했을 때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철회되며, 시범 시행하던 제주도와 더불어 많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