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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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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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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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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내용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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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거에 대한 말이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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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기사 좀 찾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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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비문학 제시문 읽는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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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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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분야라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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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렵긴 하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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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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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쉽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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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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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연금 개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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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를 나눠보도록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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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너무 좋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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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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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연금 개혁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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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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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3대 개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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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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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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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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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윤 정부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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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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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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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7일에 공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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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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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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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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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생각보다 변화가 큰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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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15개 사항이 다 변한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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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새롭게 개혁된 것들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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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어떤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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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상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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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복면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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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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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연령별로 다르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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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춰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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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과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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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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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그렇게 말하니까 똑같이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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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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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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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가장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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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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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빠더너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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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나저나 이제 보험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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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세상이 되는 건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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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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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보험료가 오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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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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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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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게만 들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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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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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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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평균이 18.2%인 것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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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낮은 걸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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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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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절반 수준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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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낮으면 좋은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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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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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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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을 인상하는 게 필요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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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연금 재정추게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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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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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올리기로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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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올리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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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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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보험료율에서 12%, 15%, 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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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한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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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결론만 보면 2배나 오르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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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젊어서 연금이 멀게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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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인 나한텐 너무 부담스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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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예상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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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보험료율 수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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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인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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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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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강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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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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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30 청년세대의 보험료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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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층 보험료가 확 오르게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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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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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만약 보험료를 5%p 올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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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는 20년에 걸쳐 0.25%p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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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거나 15%p씩 올리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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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는 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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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p씩 올리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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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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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지금 많이 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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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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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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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을 나이와 가까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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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가 많이 내는 게 공정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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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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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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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장치가 운영되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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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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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러면 스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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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퇴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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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오르는 방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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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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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되면 퇴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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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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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미 보험료 차등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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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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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괜찮은 개혁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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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조금만 더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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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의 문제를 찾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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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개혁은 '소득대체율 상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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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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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대체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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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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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매달 받게 될 연금 소득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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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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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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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 소득대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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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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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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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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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어느 기간동안, 어떻게 낮아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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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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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은 1988~98년에 70%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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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낮아지더니 올해 42.5%로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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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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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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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르니까 크게 와닿지 않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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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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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시를 들어줄 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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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100만원을 얻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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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70%일 때 국민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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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다면, 40년 이후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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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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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근데 지금 42.5%라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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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완전 손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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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지금 중년층이 국민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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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땐 소득대체율이 높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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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들의 혜택이 더 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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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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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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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 의지가 확 꺾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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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2.5%라니, 노후가 벌써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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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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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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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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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까지 올리는 걸 고민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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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ㅎㅎ 그럼 오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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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장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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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승의 정확한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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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았거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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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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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까도 보험료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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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지 모른다며, 근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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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내용들은 좋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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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들이 조금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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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내가 말한 이번 연금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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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바로 '정확한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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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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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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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너무 좋은 개혁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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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치와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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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진행될지 신뢰도 안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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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물론 연금 개혁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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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경제 동향 등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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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과 지급액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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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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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선, 보안책들이 많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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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수치 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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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긴,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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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받느냐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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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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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치들을 다 제외한 건 문제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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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외한 개혁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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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편입되면서, 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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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에서 정하게 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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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완전 이거 폭탄 돌리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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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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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연령대를 올리는 거 모두 좋은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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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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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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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사실 정부도 이번 개혁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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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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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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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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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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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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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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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금특위는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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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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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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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거든~ 이걸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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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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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다 보니까 완전 말이 안되는 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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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정하고 있는 국회에 또 다른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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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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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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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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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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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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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건 갈등만 초래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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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것도 완전 말이 안 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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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그냥 정부에서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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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고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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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납득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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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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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의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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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왜? 솔직히 국회에 그 정도 해서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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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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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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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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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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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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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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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사안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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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외면하고 싶을 것 같긴 한뎅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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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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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이 향후 추진력을 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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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고 있기도 한 상황에 처했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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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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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이렇게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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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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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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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전문가들도 그런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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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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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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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 해명이나 개선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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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개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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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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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천문가와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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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차례의 계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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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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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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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도 이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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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도 꼼꼼히 했다고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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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를 내지 않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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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철저히 조사 후 낸 결론이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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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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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은 법률개정으로 완성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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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혁방안 마련과 공론화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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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한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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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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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국민을 위한 연금 개혁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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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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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0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고심한 과제입니다.
- 한편, 국민연금 운영계획에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지적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걸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