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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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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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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번호판 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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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연두색이라 완전 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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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인차 번호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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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녀 1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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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는 저 번호판 써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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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역시 울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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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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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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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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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이 내용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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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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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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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려고 준비했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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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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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완전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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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 법인차가 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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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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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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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뭔지 궁금은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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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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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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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차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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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이런 정책이 생겼는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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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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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성마이맥 한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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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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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든든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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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인차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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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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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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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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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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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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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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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인 명의 자동차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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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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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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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기능, 모델 자체가 나뉘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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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경우 구입비를 포함한 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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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게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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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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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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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혜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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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게다가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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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를 통한 '세금 감면'까지 가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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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업무용 차량이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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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다니 대박인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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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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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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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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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같은 소문이 종종 떠돌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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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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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기 시작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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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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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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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런 뉴스 본 것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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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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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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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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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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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인 대표의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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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고가의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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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 사용하는 악용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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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지적되기도 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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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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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정정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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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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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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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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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가격 1억 9,000만원인 포르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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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간 658대 등록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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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74%가 업무용 법인차였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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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경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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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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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업무상 필요로 인해 구입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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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지만 악용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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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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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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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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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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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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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인차의 사적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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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시되는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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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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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규제가 너무 허술했거등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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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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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엠쥐...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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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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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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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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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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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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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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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사이다 원샷한 기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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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용될지 자세하게 좀 알려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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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에 대한 결론만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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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규, 변경 등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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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적용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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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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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러면 기존부터 사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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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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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개정안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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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용하고 있는 법인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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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을 붙이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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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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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엥? 근데 그건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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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조건으로 구입한 법인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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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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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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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따른 지적이 제기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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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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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번호판까지 교체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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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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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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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니 뭐 법인차가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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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순 있을 것 같긴 한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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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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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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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교체 주기는 약 3년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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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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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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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신규 등록을 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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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사용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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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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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각에선 '왜 기준을 8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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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거냐'라는 지적이 나고도 있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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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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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하긴 그렇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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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가가 아닌 경차를 법인차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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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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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원래 계획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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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법인차라면, 경차에도 예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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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있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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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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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갑자기 적용 대상이 좁아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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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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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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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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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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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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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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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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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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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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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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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적용 법인차 대상과 뭔 상관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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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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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슈퍼카인 법인차의 사적 이용 방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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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해도 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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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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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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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시를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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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자동차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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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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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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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되긴 하더라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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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렇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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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개정안은 큰 문제 될 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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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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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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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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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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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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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 어떤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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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개인 사업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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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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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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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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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서 규정된 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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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웬 개인 사업자 차량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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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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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인차의 사적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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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합리한 거라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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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을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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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외로 사용하면 불합리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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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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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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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개인 사업자 차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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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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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 그런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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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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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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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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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 어떤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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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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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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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쉽지 않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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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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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렇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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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사적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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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나 배임의 문제도 아니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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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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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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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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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 완전 설득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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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들어보니까 이번 제도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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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단 권고 수준의 느낌인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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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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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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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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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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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하더라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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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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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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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당장 강제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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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사적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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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방법이나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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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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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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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상으로는 내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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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만 대의 법인차 번호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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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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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가 잘 진행될지 지켜보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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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내년 1월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원 초과 수입차는 4만 483대입니다.
-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허술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대책으로 떠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