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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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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몰카 유포도 표현의 자유라고요?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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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댓글로 조롱도 오지더라….
  • 여기에다 워마드는 식칼 인증하면서 작성자 살인 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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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야말로 혐오 범람의 시대다 정말...
  •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 크게보기 으아아 싫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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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특히 일베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어묵이라며 비하하고
  • 여성 강간 모의, 아동 성희롱 인증, 애완동물 학대 인증 등
  • 심각한 혐오가 쏟아지는 사이트인데 왜 폐쇄가 안 돼?
speaker
  • 폐쇄 요구는 계속 있었어
  •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 여전히 폐쇄가 안 되고 있는 거
  • 크게보기 흐읍...
speaker
  • 후…. 혐오표현은 뭐고
  • 표현의 자유는 뭘까…?
speaker
  • 혐오표현(hate speech)은 그냥 싫어하는 것을 넘어
  • 차별과 폭력을 통해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하도록
  • 선동하는 것을 뜻해
speaker
  • 음 이해가 된다…
  • 그래서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위험하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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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 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지~
speaker
  • 찾아보니까 일베 회원 개개인의 혐오표현은
  •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합의가 돼있넹
  • 크게보기 걸리기만 해 혼쭐을 내줄테야
speaker
  • ㅇㅇ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건
  •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거라는 주장이 있지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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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게 일베를 폐쇄하면
  •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게
  • 특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우려구나??
speaker
  • 웅 폐쇄하자는 쪽에서는
  • 일베에서의 혐오는 개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 혐오표현이 놀이 문화가 된 사이트 문제도 크다면서
  • 사이트 자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구 있어
speaker
  • 후움...
  • 크게보기 흐으음
  • 무분별하게 사이트 제재하는 거 막을 수 있는 법 만들면
  • 정권이 맘대로 사이트 폐쇄하진 않을 텐데....
speaker
  • 무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 일베는 계속해서 혐오표현을 쏟아냈고
  • 워마드라는 사이트까지 나오게 되었지...ㅠ
  • 크게보기 으아
speaker
  • 에휴….
  • 정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냐??
speaker
  • ㅎㅎㅎ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참지 않았지
  • 일베 폐쇄 요청 국민청원 23만명 돌파!!
  • 크게보기
speaker
  • 아 맞아!!
  •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답변했자나
  • 그때 뭐라고 했었지...??
speaker
  • 법적으로 폐쇄 가능하다고 했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게시물의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댔지
speaker
  • 개별 게시물…?
  • 사이트 폐쇄 된다묘!!!
  • 크게보기 읭?
speaker
  • 들어봐
  •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게시물’ 수가 70%에 달하면 폐쇄 가능하대
speaker
  • ㅇㅇㅇㅇㅇㅇ
  • 그럼 왜 안 해????????
speaker
  • 그 수준인지 아닌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사이트 개설 목적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
speaker
  • 크게보기 엑?!!?!
  • 사이트 개설 목적...?
  • 누가 혐오라고 떡- 써놓겠냥...ㅠ
  • 최근 5년간 혐오표현 때문에 삭제 조치된 게시물이
  •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인데 뭘 더 지켜봐...?
speaker
  •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 가치이니 만큼
  • 신중할수록 좋긴 하지 모...
  • 크게보기 너무 신중한 거 같긴 해...?
speaker
  • 거 참 너무 신중하시네...
  • 다른 나라도 이러케 신중하대냐?
speaker
  • ㅋㅋㅋ 유럽은 최근 온라인에서
  • 혐오표현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보고
  • 바로 적극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어
speaker
  • 찾아보니까 EU도 나서고 있네
  • 페북, 트위터 등에
  • 혐오표현 규제하라고 압력 넣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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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특히 독일은 일찍이
  •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대해
  • 혐오 발언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때려벌임
  • 크게보기 걸리기만 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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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온라인 규제도 오지네
  • 사이트에 혐오표현 올라온 거
  • 운영 업체가 24시간 이상 방치하면
  • 최대 650억 벌금 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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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던 덴마크도
  • 2015년 유대인 겨냥 총격테러를 기점으로
  • 혐오표현을 금지해 나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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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덴마크는 냉전 때도
  • 공산당 정치활동 보장할 만큼
  • 표현의 자유 중시하던 국가였지 않아?
speaker
  • ㅇㅇ...
  • 영국도 성적 취향, 민족 또는 종교적 혐오 조장 발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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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니까 일본도 최근 온라인 극우사이트의 혐오표현 때문에
  • 사회가 분열된다고 보고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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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봐
speaker
  • ㅇㅇ.. 그런 법 기반이 있어야
  • 사이트 폐쇄든 뭐든
  •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speaker
  • 차별금지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 지금은 논의조차 안 된다니ㅠㅠ
speaker
  • 어?
  • 그거 2007년부터 나온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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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 이후에도 계속 제정 논의 있었는데
  • 몇몇 이익집단의 반대로 무산...
  • 크게보기 후우우우우우우 [왕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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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일베, 워마드 뿐만 아니라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이
  •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는 거 같아ㅠㅠㅠ
speaker
  • 지쨔 ㅇㅈ
  • 이대로 냅두면 약자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거구....
  • 사회 분열도 가속화 될까 무서웡
  • 크게보기 [무한도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일베 박카스 남' 사건으로 일베 폐쇄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때문에 폐쇄는 미지수라는데
  • 유럽은 최근 표현의 자유보다 혐오표현 처벌에 집중하는 중! '표현의 자유 수호자'였던 덴마크도 혐오 테러를 겪으며 규제로 돌아섰다고
  •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도 혐오표현 처벌법조차 없다... 일베, 워마드 등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 언제까지 봐야하죠?

나체 몰카 유포도 표현의 자유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