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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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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성별 바뀐다, 유럽에 확산하는 이 법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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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썰리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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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나 너무 설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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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웅??
무슨 일 있어?!
나 여름방학에
유럽 갈 거거든~~
벌써 설레는 거 있지 ㅎㅎ
헉... 유럽 여행이라니
너무 부럽다!!
부럽지~~
그래서 유럽 가기 전에
유럽에 대해서 좀 알고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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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오 좋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유럽의 예술이나 역사는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흠... 대표적으로..
유럽의 문화..? 현재 이슈??
그런 것들!!
오호!
그렇담 이 이슈를
설명해 줘야겠군!!
응??
뭔데?!
아아 현재 유럽 각국에서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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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뽀롱뽀롱 뽀로로
헉! 모든 유럽 국가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의회에서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을
가결한 소식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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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오오.. 자세히 설명해 줘!!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8세 이상은 '남성', '여성',
'다양'(diverse), '기재 안 함'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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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헐 진짜 신기하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현재는 법적인 성별 전환에
정신과 의사 2명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필요했지만
이게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준다는
비판에 바꿨다고 해!!
오오 그랬구나..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엔
어떻게 했어?!
만 14세에서 18세까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고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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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그렇군!
독일 말고 따른 국가는
어떤 상황인데!?
스웨덴은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
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성별 위화감 진단서 없이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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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엥 여기서 성별 위화감이 뭐야?!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성별이
자신의 성별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를 말해!
오호! 그렇군!!
18세 미만은 보호자, 의사,
국립 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지!
스페인도 16세 이상이면 의료 전문가
평가 없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해 2월 가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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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구나!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릌,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도 자기 선언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법적 성별 인정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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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제공하고 있구나!!
이 단체 처음 들어보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어!
오호 좋은 자세인데?!
뭐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라..~
ㅋㅋㅋㅋㅋㅋ 인정!
그럼 법안이 통과된
국가에서 여론은 어떤데?!
독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46%와 41%로 팽팽했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를 존중한다고 했고!
트렌스젠더는 아는데..
인터섹스하고 논바이너리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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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인터섹스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간성을 말하고
논바이너리는 한쪽 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해!
오호 그렇군!
그러면 독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어떤 입장인데??
미성년자들이 적절한 상담 없이
나중에 후회할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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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폰지밥 네모바지
아무래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긴 하니까..!
또 스웨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법 반대가 60%, 지지가 22%로
나타났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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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스웨덴은 반대가 더 많구나!
흠 그러면 아까 썰리가 말한
스페인은 어떤 상황이야?!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트렌스젠더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수치심 없이,
차별 없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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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흠.. 그렇구나!
인접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각 반응이 다르군!!
그치 ㅎㅎ
근데 일부 국가에선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읭 어떻게?!
일부 남성들이 실용적인 이유로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며
더 쉽게 소방관, 경찰관이 되려고
여성의 경쟁시험에 응하고 싶다고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고 해..!
좋은 의도로 시행하려는 것에서
왜 꼭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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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또 자녀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거나
성폭력 신고를 피하고 싶다는 둥
이상한 핑계를 대기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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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아우 듣기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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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ㅎㅎㅎㅎ 진정해..
근데 이와는 반대로 법 제정 전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
흠.. 어떻게?!
대표적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라는 보수 성향 인민당의
제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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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오.. 또 다른 나라 사례도 있어??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집권 중인
헝가리는 2020년 트렌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
아 진짜??
흠.. 정말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다니까!
유럽이 이렇게 변하는 만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별에 대한
법안이 바뀔 수 있어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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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해외여행 갈 때도
이 부분은 조심하면서
현지인과 대화하는 게 좋겠다!!
그치!
오늘 내가 말한 소식 어땠어?!
너무 유익했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조사해 보면서 생각 정리도
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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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너무 좋은데?!
유럽 여행 조심히 다녀오고!!
ㅋㅋㅋㅋㅋㅋ
나 아직 가려면 많이 남았어!
어쨌든~~
유럽에서 나 기념품 사주기다..!
알겠어~~~
오늘도 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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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독일·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 국가에서도 여론은 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조와는 반대로 법 제정 전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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