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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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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책임, 아들? 딸?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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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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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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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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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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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에 대한 다큐를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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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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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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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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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 부양에 대해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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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부양'은 18.2%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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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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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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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엔 31.7%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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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엔 노부모 부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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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책임이라는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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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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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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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땐 자식이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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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게 당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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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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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정책이 바로 20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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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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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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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 분위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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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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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양의무자 제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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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빈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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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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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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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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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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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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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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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부가 나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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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게 먼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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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청구해서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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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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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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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지금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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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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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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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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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에 걸쳐 조금씩 풀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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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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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초수급 제도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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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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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풀지 않다가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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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기 시작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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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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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완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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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부양비'라는 걸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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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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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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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제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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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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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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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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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자녀의 소득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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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으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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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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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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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면 소득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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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면 15%를 잡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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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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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큼을 준다고 여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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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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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아들이면 소득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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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면 15%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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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차이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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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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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의 부양책임 차별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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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1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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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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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들의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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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낮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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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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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선호 풍조가 사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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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식이 흐려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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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낮춘 건가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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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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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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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급여인 생계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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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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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낮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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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녀의 연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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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넘으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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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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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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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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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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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000만원으로 낮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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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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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주거용)도 9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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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으로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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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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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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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는 노인이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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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명 정도인데 내년에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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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추면 거의 사라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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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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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책임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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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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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진짜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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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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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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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부모 부양 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18.2%였습니다.
- 1998년엔 '노부모 부양'에 대해 '자녀 책임'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기초수급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제도 경우, 부모와 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녀가 아들이면 소득의 30%, 딸이면 15%를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