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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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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가 눈앞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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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이 너무 흐린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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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예약했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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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또렷한 눈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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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탄생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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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완전 기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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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법일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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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걱정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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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어디선 곧 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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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기도 하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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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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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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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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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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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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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완전 불법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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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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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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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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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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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을 통과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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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거면 이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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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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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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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남았지만,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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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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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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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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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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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30년 넘게 불법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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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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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바뀌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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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셈이지! 대법원 판결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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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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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문신을 어떤 목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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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나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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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을 원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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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문신을 미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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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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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리고 시술자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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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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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어긋나서 위생과 안전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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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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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법이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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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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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되긴 하겠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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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새로운 법에서 문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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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면허제, 업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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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책임보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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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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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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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시험에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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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소지자만 문신사 지위를 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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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개설도 일정 기준을 갖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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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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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업소 외 시술은 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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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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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위생,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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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신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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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며, 책임보험도 가입해서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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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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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그러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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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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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놉ㅠㅠ 문신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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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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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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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언제 시행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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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2년 뒤에 시행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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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최종 통과나 공포가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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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행되는 건 아닌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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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준비 기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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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국가시험이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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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과 같은 하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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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야하잖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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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여론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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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입장도 많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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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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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대로 대한의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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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영구 색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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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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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허용하는 것을 비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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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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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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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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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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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선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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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가 되면 면허나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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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이수, 보험 가입 같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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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합법 업장에서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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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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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안심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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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냥 제도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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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을 예약해야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의결해 면허제 도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문신사는 국가시험 합격, 업소 등록, 매년 위생·안전 교육, 부작용 설명·신고, 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이며 문신 제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2년 뒤 시행 예정으로, 제도권 관리로 안전 강화를 기대하는 측과 의료행위라며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